소비자 보호와 新성장동력 개발이 당면 과제

취임 후 회원사 대표 일일이 면담가져

자본시장 통합 과정에서 생보업계 소외

소비자 보호가 생보업계 위상 높이는 일
김규복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 가진 일정은 모든 회원사 대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다. 생명보험업계 내에서도 국내사와 외국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등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판단에, 23개 생보사 중 대표 자리가 공석인 두 회사를 제외하고 스물 한 곳의 생명보험사의 모든 CEO들을 방문 면담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현장목소리를 듣고자 생보사들을 방문해 사장들을 만나본 결과, 생보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고 타업권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며 “일부에서는 보험역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은 김규복 회장 역시 다르지 않다. 김 회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과 맞물려 국내경제성장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보업계도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가 대내외적으로 잠재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성장둔화 위험이, 대내적으로는 신규수요확대 한계, 위험률차익 감소 및 이자율차손 지속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 보험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복 생보협회장은 “처음 생명보험협회장 자리를 맡았을 때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금융계 전반을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며 “금융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활용해 생보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생명보험업계의 위상을 제고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 新성장동력 확보 시급

김규복 회장은 “손보업계가 계속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상당 부분 침범해 금융권역 안에서 생보업계가 갖는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특히 생보 고유 영역인 연금시장의 문호를 열어준 반면, 생보업계는 새로 생긴 먹을거리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통합의 조류 속에 그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부문을 빼앗겨오기만 했다는 것. 이에 김 회장이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국내시장 내에서의 ‘신성장동력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연금 시장의 확대를 최우선순위로 잡았다.
김 회장은 민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민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민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세제당국, 감독당국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생보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수리스크 담보와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후보장의 첫 번째 책임주체는 정부이지만 국민연금 등의 공적기금의 재정고갈이 우려되고 있다”며, “종신연금 등이 재정 역할을 대행·보완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한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종신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제혜택 등을 건의해 오는 7월 내지 8월에 있을 세제개편안에 특별세제혜택 등 연금 가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당국과도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요구로 해외사례 등의 자료를 취합해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의 해외진출에도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마련을 위해 외국의 차별적 보험규제 해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생보사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보호가 곧 업계 위상 높이는 일

김규복 회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 역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보험업계의 최대 화두가 소비자보호이며, 이는 결국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의 순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낮은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높아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 및 지속성장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보험업계 민원이 많은 이유는 보통 남에게 등 떠밀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험의 특성과 상품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는 게 민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 판매비율 개선과 민원예방 및 감축을 위해 광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공시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생명보험업계의 위상제고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해 잘 알면 불완전판매가 줄고 민원이 줄어 소비자보호가 수월해지고 보험의 신뢰도 및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김규복 회장의 의지는 취임후 가진 조직개편에도 나타난다. 지난달 있은 조직개편에서 생보협회는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해 3본부제(기획관리, 시장업무지원, 소비자서비스본부)로 개편했다. 또한 전국 7개 지부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활성화시키고 각 지부당 1명씩 인력을 확충해 기존 자격시험 중심 업무에서 소비자교육 등의 역할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

김규복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저금리 환경 하에서 회사간 금리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념함과 동시에 금리운용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증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증진관련 단체와의 사업추진을 논의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결국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NH생명 부정적인 요인 많지 않을 것

NH생명에 대해서는 보험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된 이상 규정상, 제도상 걸리는 점은 적극 도와주고, 방카슈랑스 25% 규제가 유예되는 5년 동안 NH생명이 생보사 전환 작업에 열중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NH생명 출범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여파는 이미 선행됐기 때문에 NH생명 가입이 기존 생보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단 기존 생보사들과 NH생명간의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생보협회 가입당시 나동민 NH생명 사장에게 기존 회원사들이 NH생명에 대해 껄끄러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이라고 말했다”며 “또한 생보업계 기존관행 및 규정에 협력하고, 스카웃 경쟁 등 회원사들을 심하게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고, 나 사장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 프 로 필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