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정치권에 또 휘둘렸다

손해율 개선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2~3%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처럼 ‘업계의 자율적인 보험료 인하’가 아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표심몰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에 따라 당초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간에 자동차보험료 할인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말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 따라 자차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험사의 판매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이 시행되면서 손해율이 꾸준히 안정세를 보여, 보험료 인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좋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매번 보험료가 내려가면 1~2년 사이 손해율이 필연적으로 올라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손해율 안착을 위한 조치를 통해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았으면 하는 입장이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수용해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보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사가 최근 엄청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손해율 안정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바랬지만 현재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떨어졌으며, 자동차보험 영업손실 규모도 2011회계연도 3분기 기준 32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험료 인하 요구가 계속돼 왔다. 현재 업계 리딩컴퍼니인 삼성화재는 다이렉트를 포함한 자동차보험료를 2.3% 인하하기로 확정하고,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신청했으며 4월 가입자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료 할인은 1600cc이하 개인용 경차와 소형차에 집중된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인하폭이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3%대 수준으로,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요율검증을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손해율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기본적으로는 우선 대형사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자동차보험 전업사나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에서 보험료를 내릴 경우 그나마 가지고 있는 MS를 빼앗길 수 있어 나중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보험료를 내리면 결국에는 다 맞춰갈 수밖에 없으며, 당장에 문제가 가시화 되지 않아도 보험료를 인하하면 다시 인상하기까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업 연도를 지나면 자산이 적은 중소형사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금 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총선이 4월이다 보니 시기적으로 압력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각사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대형사의 경우 장기를 통해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를 통해 일부를 환원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있지만 그런 면에서 취약한 중소사나 다이렉트 사의 경우 체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를 무작정 따라간다면 분명 골병이 들 수 있다”며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다고 해도 꾸준히 보험료가 들어오고 지급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영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운용수익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을 때도 최대 이러한 실적을 거둔 것은 대형사의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장기보험료를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4~11월 손보사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1조504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조3641억원)보다 3조1399억원 늘었다. 특히 대형사의 실적이 두드려졌는데, 삼성화재가 5조1239억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동부화재(3조6287억원), 현대해상(3조4893억원), LIG손해보험(3조840억원), 메리츠화재(1조9956억원) 등의 순이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이달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해마다 반복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란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 금융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

(단위 :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

FY2010 72.7 76.6 76.3 78.4 81.6 87.8 82.5 86.2 90.4 83.5 74.2 72.4 79.9

FY2011 72.7 74.1 73.3 77.6 75.7 74.1 76.8 76.8 79.1 NA NA NA 74.7

(자료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사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사 자 동 차 장 기 합 계

메 리 츠 542,108 1,995,664 2,768,529

한 화 388,149 1,621,144 2,274,597

롯 데 311,878 723,205 1,161,491

그 린 49,293 451,313 548,946

흥 국 249,733 1,370,470 1,708,881

삼 성 2,388,846 5,123,966 9,560,652

현 대 1,361,212 3,489,382 5,792,779

L I G 1,086,325 3,084,068 5,034,281

동 부 1,344,431 3,628,760 5,672,624

소 계 7,721,975 21,487,972 34,522,779

서 울 보 증 - - 955,701

코 리 안 리 - - 860

A X A 339,180 15,712 378,980

더 케 이 190,162 405 203,080

E R G O 다 음 172,176 - 179,236

하이카다이렉트 243,885 - 243,885

합 계 8,667,378 21,504,089 36,484,520

* 2011년 11월 30일 기준 (자료 : 손해보험협회 통계)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