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전방위 확산되나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카드사들이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맞춰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신금융협회 고위 관계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영세상인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자 가맹점수수료가 업계 최저수준(1.5%)인 주유소들도 실력행사를 밝힌 데 이어, 향락문화ㆍ지하경제의 온상이란 오명 탓에 카드 수수료 인하 공개요구는 생각지도 못했던 유흥업소들까지 들썩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전방위로 제기되자 0.2% 포인트 정도 수수료율을 낮춰 영세 가맹점의 경우 1.8~1.9% 정도 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식업주들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더 내리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방침을 “상당히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더는 압박이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여당에서 카드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거세질 전망이다.
◇ 카드사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일제 인하했지만….

소상공인, 금융당국 등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7일 카드사들은 일제히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2.0~2.1%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 수준인 1.8%로 낮추고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2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신한카드는 현재 2.05%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현대·하나SK카드는 2.1%에서 1.8% 이하로 각각 낮춘다.〈표 참조〉 인하 시기는 연내 혹은 내년부터로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하폭이나 중소가맹점 기준 확대 범위는 대동소이하다. 카드회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수입으로는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결제 건당 160~180원의 고정비가 발생한다. 카드결제단말기를 운영하는 부가가치망(VAN) 사업자에 90~100원을 주고 카드전표 발행과 처리 비용이 60원 안팎이다. 전표용지값도 10원이다. 9000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는 얘기다.

100만원짜리 결제가 이뤄지면 2만원 정도 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렇게 번 돈을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마케팅비용으로 쓴다. 카드수수료 수입은 올해 상반기 4조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은 수입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가 각종 영업비용이나 관리비를 신용판매 부문에 과도하게 떠넘기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인력과 마케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카드대출 부문에 영업비를 더 많이 쓴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 18일 음식점중앙회 ‘카드 수수료율 1.5%까지 낮춰라’ 요구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방안에 한국음식점중앙회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마치 큰 혜택을 주는 듯 발표했지만 연 매출 2억원이라 해도 중소기업 초봉 수준인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영세 식당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반음식업종 수수료율을 골프장 주유소처럼 1.5%로 내려야 한다”고 이날 거듭 주장했다.

한국음식점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범외식인 결의대회’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추산으로 5만명,주최 측 주장으로는 7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범외식인 결의대회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1.5%를 일괄 적용하도록 여신전문업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나와 “서민들이 얼마나 번다고 (카드 수수료율을) 3% 가까이 떼어가나”며 “최소한 똑같이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음식점주 등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처럼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경기 불황과 물가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다른 업종으로 확산일로

음식점, 주유소업계에서 시작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협회는 15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이기주의로 비칠까봐 카드 수수료가 기름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는 논리를 앞세울 계획이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20일께 60만명 공동 집회`개최,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하고 수수료율을 1.6~1.80%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적용 대상에서 유흥 및 시치업종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진 업종은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유흥주점, 귀금속점, 골동품점, 예술품점, 다단계판매점, 전자오락실,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업 등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이들 업종에 대해 약 4.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카드사가 매기는 업종별 수수료율 중 최고 수준으로, 대부분 업종의 수수료율은 최소 1% 중후반대에서 최대 3% 중후반대다. 이와 함께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소 7%대에서 최대 30% 가까이 매기고 있어 고리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카드사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비난의 핵심이다.

◇ 여야, 가맹점 수수료 평준화 추진 ‘논란’

이처럼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음식업 등 소상공인과 카드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에 공감, 이를 추진하고 있어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 이하로 낮췄는데, 여당 등에서 이같은 방안을 거론하자 격분하는 분위기다. 이들 카드사는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순익이 2000여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같게 매기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1949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 관리비, 결제망 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략 1조원 미만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업중앙회 등이 요구하는 1.5%의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수수료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등에 올라오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대형가맹점 중에서 수수료율이 1.5%인 곳은 주유소 정도밖에 없고 대형가맹점 평균은 2% 초반대”라면서 “모든 업종에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모든 카드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모든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2.07%라서 오히려 1% 중후반대를 적용받는 중소ㆍ영세 가맹점들이 역차별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업의 경영 활동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가격 결정 구조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반시장 논리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불만도 크다.

A카드사의 한 임원은 “정부 지분도 없는 사기업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자본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카드사를 압박하면 결국 살아남고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카드사의 담당자는 “여당의 주장대로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모두 낮췄다가 적자 나서 망하는 카드사가 생기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출연해 구제해 줄 자신이 있느냐”면서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 건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 논리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카드사 찔끔 인하해도 다시 터질 ‘시한폭탄’

사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약간 더 내린다고 해도 양 당사자 간 파열음은 주기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카드시장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카드회사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진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처지에선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사와만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만의 이런 독특한 구조는 과표 양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적 육성책에 따라 카드사 위주의 시장 확대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맹점 처지에선 해당 신용카드 사업자에게만 매출전표를 넘길 수 있는 방식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의 카드 가맹점 가입 및 카드 수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점도 협상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달리 개방형 구조에선 네트워크사가 카드 발급사와 전표 매입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심판 노릇을 한다. 이재연 위원은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곧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보완책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법제화돼 있는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카드사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단위 : %, 개)
* 해당 가맹점은 국세청 신고 기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곳
(자료 : 각 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