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가 자영업자 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고, 수수료 협상이나 매입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준조세에 가까운 부당한 수수료를 이제는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연구소 곽윤태 소장은 “이는 대형점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영업자 가맹점이 부당한 수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같은 요청”이라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매입에 직접 참여하는 은행매입제 시행이 시급하며, 매입기관간에도 매입경쟁이 유발될 수 있는 매입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위준상 회장은 “실제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0.7% 미만이지만 카드사들은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카드발급 수 1억2000만장, 1인당 카드소지 4.7장으로 과포화 상태인테 카드사들은 카드회원모집 및 마케팅 비용으로 수조원을 쓰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나라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