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저소득층·중고령 가계 재무상태 크게 악화

가계 재무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 감소하면서 가계 재무구조는 질적 악화 현상이 심화되고, 40대 이상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부의 양극화가 심하되고 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전월세보증금을 줄이고 전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대금융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계 부실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다.
◇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재무상태 지속적으로 나빠져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신용은 2008년 57.6조원, 2009년 45.4조원, 2010년(1~6월)에 21.1조원 증가해 2010년 9월말 현재 770.0조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에도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그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자산가치 회복 등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계 평균자산은 줄고,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통계청의 가계 자산/부채 조사를 비교함으로써 금융위기 전(2010년 2월)의 가계 재무상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내 가계 평균자산은 주로 부동산 자산의 감소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844만원 감소한 2억7268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 가구의 가계 평균부채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증가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 보다 315만원 증가한 4263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계 순자산(자산-부채)은 2006년 2억4164만원에서 2010년에 2억 3005만원으로 평균 1159만원 4.7% 감소했다.
◇ 가계 순자산 30대 이하 증가, 40대 이상은 감소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전월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순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보증금이 늘어나 가계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됐다. 2010년 2월 28일 시점의 국민은행 전국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06년 5월 31일 시점보다 약 14% 상승했다. 2006년에 비해 2010년 전월세보증금(2006년 1175만원에서 2010년 1739만원으로 증가)이 564만원 증가한 대신 금리하락 등에 다른 저축동기 약화 등으로 금융저축액은 481만원 감소했다. 금융부채/금융자산(금융저축액+전월세보증금포함) 비율은 2006년 50.2%에서 2010년 49.5%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부채/금융저축액 비율은 2006년 63%에서 2010년 7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연령별로 40대 이상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세대간 자산 이동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자산은 30대 이하는 위기 전보다 늘어난 대신 40대 이상은 줄어들었다. 위기 전보다 30세미만 2138만원, 30~40세 1340만원이 증가하고, 40~50세 2004만원, 50~60세 1395만원, 60세 이상은 2583만원 감소했다. 가계 부채는 30대 이하는 줄거나 큰 변화가 없지만 4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기 전보다 30세 미만이 51만원 감소한 반면, 30~40세 90만원, 40~50세 398만원, 50~60세 1245만원, 60세 이상이 56만원 증가했다.
박 전문연구위원은 “가계 순자산은 30대 이하는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대간 자산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소득 자산 감소폭 커 부의 양극화 심화돼

이 보고서는 소득 1~2분위 저소득 계층의 경우 부채 감소폭 보다 자산 감소폭이 커서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증가폭에 비해 자산증가폭이 커서 재무상태 악화가 미약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자산의 경우 소득 4분위 이하는 감소한 대신 5분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1분위 1944만원, 2분위 3243만원, 3분위 502만원, 4분위가 317만원 감소 했지만 소득 5분위는 1876만원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 2분위 이하는 감소한 대신 5분위는 크게 증가했다. 소득 1분위 538만원, 2분위가 249만원 감소했고, 소득 3~4분위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으며 소득 5분위의 경우 2273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 순자산은 소득 전 분위별에 걸쳐 감소했지만 특히, 하위 분위의 감소폭이 상위 분위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커 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졸이상의 순자산 감소가 가장 컸지만 자산구조의 변화를 보면 저학력자의 노후생활 대비가 매우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가장의 전교육정도별에 걸쳐 가계 순자산이 감소했지만 대졸이상의 순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초졸이하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저학력일수록 부동산 보다는 금융저축액 감소로 순자산이 감소, 특히, 초졸이하의 경우 금융저축액의 큰 폭 감소로 순자산이 1507만원 감소했다.

고학력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자산이 감소, 특히, 대졸이상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큰 폭 축소로 순자산이 4800만원 감소했다. 교육정도별로 고학력보다 저학력이 노후생활 대비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이 부동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저축을 늘리고 있는 반면 저학력의 경우 금융저축은 줄이고 부동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전세 입주자의 큰 폭 금융저축 증가에 힘입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자가 입주자의 경우 금융저축 감소로 순자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가계의 경우 부채증가폭 보다 자산 증가폭이 월등히 커 순자산이 2779.9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자가 입주 가계의 경우 자산이 크게 줄고 부채가 늘어나 순자산이 1206.8만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 보고서는 막 은퇴시기가 도래한 국내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서민경제 위축 지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하위 분위 가계 순자산 감소가 큰 반면 상위 분위 가계 순자산 감소는 미미한 가운데 향후 자산가치 상승 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30대 이하 가계의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40대 이상 가계의 부채 증가가 이어지면서 이들 중고령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서민경제 약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비중의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전세가격 안정과 전세제도 개선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금융 저축액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