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中 물가상승에 대비해 국내 가격관리대책 필요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고강도 긴축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수출경기는 크게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조기 차단에 주력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수석연구원은 ‘중국 리스크 평가와 한국경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리스크가 미치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봤다.
◇ 중국 물가 및 임금상승세 지속될 것

이 보고서는 중국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통화증가율과 경제규모 대비 통화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6%를 기록하며 전월의 5.1%보다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입 원자재의 가격상승도 중국의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상승도 중국의 식품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상승 등 임금인상이 본격화되는 것도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중국의 제조업 임금은 연평균 13.1% 상승했다. 2010년 5월 대규모 파업 이후 2010년 9월까지 중국 전역의 30개성(省), 시(市), 자치구에서 최저 임금이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2011년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상승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가세하는 경우 물가 상승폭은 더욱 확대된다는 것. 장기적인 노동력 증가세 둔화와 국지적 노동력 수급불안의 만성화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대비한 원자재 전략비축의 재개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이는 다시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임으로써 2011년 상반기 중 원유에 대한 전략비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경기급락 우려해 일정수준 고물가 용인

이 보고서는 과도한 긴축의 오버 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 1%p 이내의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급락을 우려해 일정수준의 고물가를 용인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폭적인 금리인상 등 금융긴축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재정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조치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외부의 요구에 의한 환율조정을 거부하고 통제가능성, 점진성, 주도성 3가지 원칙하에 위안화 환율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 연간으로는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띄고 있다.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급감으로 급락햇던 수출은 2010년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위안화 평가절상, 선진국 경기부진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수출둔화세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 압력이 지속되며 2011년에 5% 정도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선진국 수요에 민감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은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기저효과의 소멸, 위안화 평가절상,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면 2011년에는 10% 정도의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매매가격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매월 전년동기 대비 12~15% 상승했다. 1가구 2주택 대출제한, 3주택 대출금지 및 중도금 비율 상향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유동성 팽창과 마이너스 수준의 실질금리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투기수요가 크지 않고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은행의 충격흡수가 가능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소지는 낮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개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

반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지방정부의 은행대출이 3.1조위안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투자회수 기간은 수십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반면, 은행대출의 상환기간은 3~4년이기 때문에 심각한 기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간 내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최근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11년 말에는 12조5000억위안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채권발행을 확대해 상당기간 현금흐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 1~2개월 시차두고 우리나라 생산자물가 등 자극

이 보고서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한국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통상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나플레이션에 따른 한국 체감물가 상승폭은 지표상 물가 상승폭을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대중(對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나 세계경기 회복세 저하에 따른 수출증가율 하락 등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대중 수출함수 추정결과 중국의 분기별 총수출액이 1% 늘어날 때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약 1%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한국에서 수출한 원자재나 중간재가 중국 내수판매용 제품에 이용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긴축기조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 물가상승에 대응해 미시적인 가격안정화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미시적 가격관리대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임금상승 및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매출 구성 〉
                                                                            (단위 : 억달러, %)
주 : ( )안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각호)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