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가계부채 적극적인 관리 필요하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 호전과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전망이 나오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시금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금융기관은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다.

◇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급증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조정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전분기 말보다 19.2조원 늘어난 896.9조원을 기록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09년과 2010년 1~11월 중 각각 24.5조원, 17.6조원이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2006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5.3%(1~11월 중)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61.2%)보다 4.1%p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가계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잠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주체별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1~11월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9.6조원이 늘어났다. 2005~2006년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각ㅖ대출 증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20% 내외에 불과했지만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이후 빠르게 확대됐다. 2010년 11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7.3%로 2006년 말 대비 5.4%p 상승했다.

◇ 가계부채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과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짧은 만기 및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잠재적 불안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요인으로 우선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를 꼽았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감을 요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채요인에 의한 이자지급부담 확대를 금리요인에 의한 이자부담 축소가 상쇄했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도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짧은 만기,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가계대출의 구조적 취약성도 잠재적 불안요인이라는 것.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은 데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도 2010년 6월말 현재 84%에 달하고 있다.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도래액이 집중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도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8년 24.9조원에서 2010년 1~11월 중 19.9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동 기간 중 17.0조원에서 19.6조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낮은 금리와 주가상승 등 외적 환경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주가상승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증가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희석하고 있다. 낮은 금리와 주가상승에 힘입어 가계신용위험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하락한 금리는 이미 정상화되는 중이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으므로 주가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를 가계신용위험 하락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위험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리 상승폭이 크고, 자산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날 경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가계부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 주가 상승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호적, 외부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급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금융권 및 가계 자체적으로도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구조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시장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짧아 많은 차입자들이 만기도래 이전까지 원금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 상시적인 차환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낮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 또한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취지에 맞게 거치기간의 과도한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
                                                                       (단위 : 비중, %)
(자료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2009년 1월 15일)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