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퇴직연금 시장, “기회 혹은 위기”

◇ “2011년 퇴직연금 시장은 전쟁터다”

2011년은 퇴직보험(신탁)의 실질적인 종료, IFRS(국제회계기준)의 본격 시행, 근퇴법 개정안의 통과 전망 등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의 주요 환경변화 요인이 마무리되는 원년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이런 점에서 올해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실장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2011년도 퇴직연금시장이 4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1차 전쟁이 마무리되는 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급여채무 부채가 많은 대기업시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실장은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가입돼 있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 없이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대부분이 상장회사로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시장 성장 여력도 충분한데, 2010년 11월말 현재 이들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메이저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들 대기업시장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며, 중소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메이저 사업자들의 관심이 적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치열할 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손 실장은 전망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여전히 DB형(확정급여형)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년 때보다는 DC형(확정기여형)의 점유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실장은 “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세가 근로자의 DC형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최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위험자산이 40%까지만 편입된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에서 전체 적립금의 40%까지는 주식형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에 힘입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근퇴법 개정, 보험사엔 반격 기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들도 퇴직연금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손 실장은 설계사들의 컨설팅참여가 보험사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성동 실장은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시종일관 떨어져, 1위를 은행권에 내준 뒤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컨설팅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보험사에겐 일대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실장은 또, “설계사에게 퇴직연금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법안에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중소사업장과 대기업 간에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도입률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크게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활용하여 중소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도 높이는 한편, 은행 편중 현상도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설계사 역량제고는 필수
보험사들이 근퇴법 개정을 계기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역량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손성동 실장의 주장이다. 손 실장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만연되어온 불완전판매가 퇴직연금시장에서도 재연된다면 보험사의 평판은 곤두박질할 것이 며,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사의 역량을 일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아울러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로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활성화, 제도 보완·홍보 시급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연금시장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제도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손 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할 사람들이 제도를 잘 모른다면 제도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도입률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세제혜택강화와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