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은행, 맏형으로 사회적 비용 분담해야”

銀, 과거 공적자금 87조원 경영 정상화 혜택 받아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공동계정 반드시 필요

저축은행 인수는 양업계 모두 윈윈하는 방법될 것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PF 부실 위험 증폭, 1조원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뱅크런 우려, 감독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 표출 등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여파는 금융업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축은행의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 및 서민고객들이 대부분인 만큼 저축은행업권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함께 바라봐야 하는 업권이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주용식 회장은 본지와 신년인터뷰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와 정부 및 감독당국, 또 타 금융기관 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 주용식 회장을 만났다.

◇ 현재 부실, 은행이 수용하지 못한 고객 껴안아
“취임 후 1년 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느낀 것은 저축은행업권은 자산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제도권금융기관으로서 타 금융기관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저신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하지 않은 데에 따른 질책이라고 본다. 부동산PF에 따른 부실이 촉발된 위기여서 국민적 관심이 격려보다는 채찍으로 와 닿는 상황이다.”

주 회장은 달라진 저축은행의 위상만큼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이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혔으며 예금보험의 공동계정에 대한 입장차이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해소를 통한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에 은행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회장은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자본확충이 쉽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경험, 선진경영기법 등을 도입해 제대로 된 서민금융기관 모범케이스가 나올 것”이라며 “대상 저축은행 선정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인수시기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양 업권이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단기적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제거돼 신인도가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저축은행 경영의 척도가 된다는 것.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에서 저신용 고객을 관리하다가 신용도가 올라가면 다시 은행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고객층을 더욱 두텁게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주 회장은 “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는 특화된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면서 은행의 수익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맏형으로서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동반부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수십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입장에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저축은행 부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며 저축은행의 인수는 은행과 저축은행에게도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 통감하지만 자체적 해결 여력 안돼

저축은행의 부실은 저축은행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자칫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우려가 나오자 금융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예금보험 공동계정은 꼭 필요하다”며 “공동계정에 소극적인 업권은 저축은행 업권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의 시각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책임진 업권이 부담을 해야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면 현재는 없다고 본다. 저축은행의 계정은 마이너스 3조2000억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로 연간 3000억원 이상 납부하고 있다. 현재 2003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당기순이익은 약 1조9912억원이며 이중 예금보험료가 1조776억원으로 약 54%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어 예금보험료가 과한 수준이라는 것.

예금보험기금의 공동계정에 대해 은행에서 일부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은행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과거 2003년도 현재의 예금보호법이 발생할 당시 공적자금의 대부분인 86조9000억원이 은행의 BIS비율 10%를 맞추기 위해 경영합리화 자금으로 쓰여졌다”며 “이때 저축은행은 7조3000억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이 비용도 은행처럼 부담이 없는 출자방식이 아닌 대출방식으로 빌려서 대부분 예금대지급으로 다 소모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공적자금 혜택을 받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저축은행을 도와준다는 재정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지금까지 부실의 첫째 원인은 저축은행의 경영 잘못이 분명하지만 이같은 원인의 상당부분은 은행에서 수용하지 못한 저신용자를 저축은행이 껴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공동계정 설치는 현재의 시각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시각을 종합한 큰 틀의 금융시장 안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구노력 추진중…충당금 부담완화도 필요

저축은행들은 스스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MOU를 체결해 자본증자, 경영개선, 부실채권 회수, 자산매각 등을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거액여신 등의 리스크관리를 하고 거시경제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과연 거액여신을 통한 이익추구가 영업중점이 되는 것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앞으로 현재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에 충당금 부담완화, 영업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정부의 건전성 강화 대책의 중심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예방인데 지금의 강화된 충당금 규제는 PF부실로 체력이 허약해진 업권이 현재의 건전성조차 보전할 여력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로운 상품을 확대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충당금 기준을 완화할 경우 수천억원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준 완화도 몇천억원대의 영업활로 확보가 되며, 지역영업 한도 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주면 저축은행업권의 영업활로 모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 력 〉

-1972년 경북고등학교

-1976년 육군사관학교 제32기 졸업

-1979년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89년 프랑스 국제행정연수원 석사

〈 경 력 〉

-1982년 재무부 국제금융국 사무관

-1994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외국인력과 과장

-1996년 주프랑스대사관(OECD가입지원사무소) 파견

-2001년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과장

-2002년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과장

-2004년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2005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파견

-2009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2009년 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