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민간 경기회복력 위해 일자리 창출 필요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돼 실업률 상승효과 사라져

자본유출입 부작용 방지 위해 감독 및 규제 강화

세계경기 둔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의 상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경기 회복세를 주도한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미약하게나마 세계경제 흐름이 개선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정책 운용 정상화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민간 경기회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은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11년 금융시장 전망을 살펴봤다.

◇ 세계경제 성장률 하반기 3.9%로 소폭 개선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4.6%에서 2011년 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세계경제는 2010년 하반기의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는 것. 과잉설비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가계도 악화된 고용환경과 디레버리징 등으로 소비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9%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하반기 이후 미약하나지만 상승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FRB의 통화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가계소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EU는 재정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약화되면서 금융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신용공급 및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은 선진국 경기개선에 힘입은 수출 증가, 외화유입 확대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010년 78.1달러에서 2011년에 82.1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산업용 원자재 가격도 달러 약세 등 금융요인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2010년 하반기보다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 4.4%로 높아져
우리나라의 2011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8%로 예측했으며 상반기에는 3.1%, 하반기에는 4.4%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 성장 수준에서 이탈했던 한국경제가 장기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에는 여전히 경기의 복원력과 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2011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 상존,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 대외 환경변수들의 악화를 꼽았다. 대내적으로도 정부의 경기부약력 약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 확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에 저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상승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도 상반기에 3.4%, 하반기에 3.7% 증가해 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경기상승 모멘텀 약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 등으로 소비 증가세 둔화를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흐름 개선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지면서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설비투자는 2010년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기저효과 및 수출 증가세의 대폭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공급능력은 이미 상당 부분 확충됐기 때문이라는 것. 하반기 설비투자는 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의 비용 증가 및 소비 증가폭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조달비용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설비투자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상반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투자의 증가 폭 둔화 속에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투자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가격안정화 영향으로 상승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수출시장의 경쟁 격화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한 자릿수인 9.0%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경쟁격화, 원화 강세, 무역 마찰 등 수출 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도 상반기의 8.2%에서 하반기에 9.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상수지는 2010년보다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서비스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고용창출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2010년 대비 0.3%p 하락한 3.5%로 예상되고, 반기별로는 상반기의 3.6%에서 하반기에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축소되면서 일시적인 실업률 상승요인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3년 만기 회사채 AA- 기준)는 2010년 보다 상승해 평균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외국인 채권 순매수 지속으로 인해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기대로 경제주체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라갛고, 하반기에는 하락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80원, 상반기에 1090원, 하반기에 107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 정상화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이 보고서는 약화되는 성장 탄력을 회복하고 반복되고 있는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정상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시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경기회복력 및 성장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국내외 경제흐름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자본유출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본규제는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금과 은행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해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 원화의 글로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인력의 활용도 제고 및 인적 자본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감률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 폭 〉
                                                                     (단위 : %)
주 : 1) 2010년 수출증감률과 제조업 일자리 증감분은 1~10월 기준
      2) 설비투자 증가율은 1/4~3/4분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ECOS : 통계정, KOSIS : Kita.net)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