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개인신용등급개선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발빠르게 서민들이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CB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인신용등급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보 공유와 금융기관 간 우량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정보 및 우량정보를 확충해서 제대로 된 개인신용평가를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며 “특히, 공공정보의 공유는 금융기관의 거래실적이 없거나 적은 자영업자들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금융기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공정보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체가 없는데도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현행 신용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발목을 잡는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신용정보사(CB)들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우량정보가 신용평가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보 및 우량정보 공유에 금융기관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사들의 우량정보 공유를 통해 서민들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빠른 신용등급 상승 반영 등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우량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량정보 공유를 위해 어떤 정보가 모여야 하는지와 각 기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거래실적과 은행 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대출 정보의 경우 그동안 대출 규모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됐다. 하지만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공유를 통해 서민들의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객의 소비형태를 통해 정확한 신용등급평가가 가능한 카드거래실적은 그동안 KCB 및 여신협회에서만 수집 공유됐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 한신평정보 등에 카드사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감원은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우량정보 공유를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금융기관 간 우량정보 공유 추진속도가 더딜 경우 간접적인 감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우량정보 공유를 통해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국전력, 조달청 정보 등 공공기관 정보 공유는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