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책성보험 ‘살리기 작전’ 개시

손해보험업계의 정책성보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6일 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2일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탕·영화관·PC방·게임제공업·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보험은 화재보험 외에 자동차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선원근재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보험, 항공보험 등 법률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정부부처에서 정책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보험 등을 포함해 ‘정책성보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정책성보험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상의 보험과는 달리 보험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속적으로 신규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침체된 일반손해보험부문에서 새로운 신규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수의 의무보험은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화보법 개정을 촉발한 작년 부산국제사격장화재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의 건물주 겸 운영자는 대인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부산시 차원의 지원과 성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화보법이 의무가입대상 확대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정책성보험의 확대는 손해보험업계의 지속적인 화두였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장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손해보험 고유영역을 확대·개발하겠다”면서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성보험시장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손보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코리안리 등 6개 손보사가 참여해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주요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개별 손해보험사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도 있었다. 올해 초 제일화재와 합병한 한화손보은 통합사 출범시 ‘법인신규프로젝트팀’을 설립해 정책성보험 시장 공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신규팀은 우선 정책성보험 개발을 위해 녹색보험 등 정책성보험 상품과 공제조합, 협ㆍ단체용 보험을 개발했다.

또한 시장별 TFT를 구성해 보험시장별 특성에 맞춰 이를 공략하기 위한 전문화된 TFT를 운영 중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보험시장의 정책 및 환경변화에 맞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툴 및 접근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IG손보은 작년 특허청과 ‘지식재산권보험’을 개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성보험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책성보험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근거나 방안 등이 먼저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책성보험은 분명히 틈새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많지만 개별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며 “협회차원에서 좀더 활발히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현황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