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보 안택수 이사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보증운용계획을 밝혔다.
신용보증 확대 비상조치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증비율 특례, 전액 만기연장 조치, 보증한도 확대 등의 비상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고 다만 Fast-Track 프로그램은 6개월간 연장 운용한다는 것. 이는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건설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부실률이 큰폭으로 증가한 경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안택수 이사장은 “출구전략 시행 등 신용보증 부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 1%p 상승시 신용보증부실률은 약 0.2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그는 “ 부실률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부실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며 하반기 중에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도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1.1%에서 올 5월 1.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이사장은 “6월말 현재 부실률은 4.2%로 하반기 중기대출금리가 1~2%p 정도 상승하더라도 연간 부실률은 관리목표인 5.4%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보증심사시스템 및 사후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 부실관리 강화 방안으로 △보증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성장유망기업 선별능력 강화 △부실징후알람시스템 도입으로 부실 예측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중에 국내 최초로 미래성장성 등 기업가치평가 기반의 보증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미래가치 평가 결과를 보증한도, 보증금액, 전결권, 보증료율 등 보증심사과정 전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장래 성장·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별·지원함으로써 신용보증의 정책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실징후알람시스템을 도입해 한계·좀비기업 등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이사장은 “올 5월말 기준 한계기업수가 7000여개 정도”라며 “향후 5년에 걸쳐 연간 1400여개 업체씩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신용보증 운용규모는 다소 줄어든다. 일반신규보증 2조8000억원, 유동화보증 1조1000억원으로 총 3조90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신규보증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집중될 계획이다.
상반기에 신보는 올해 총 일반보증 목표 9조원 중 76%를 달성한 6조8000억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했다. 아울러 유동화 보증의 경우 총 목표 2조원 중 45%인 9000억원을 지원해 해 신규증액 보증지원 연간계획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