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변동금리 적용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 기준의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감독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협의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략적인 내용은 회의를 통해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감독당국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정책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85%를 부분보증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들은 15%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대출금리도 소폭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될 경우 수신 금리가 높아져 대출금리는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 상황에 맞춰 대출을 운용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10%대 금리의 상품을 저축은행은 12~13%대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증부대출 대상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나눠서 분류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6~10등급으로 했으며 NICE(한국신용정보), KIS(한국신용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사 3사의 신용등급 중 우량한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자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국세청이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한국주택공사에서 모기지론 평가를 하는 기준 등에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에게 골고루 금융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정립했으며 중복대출을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및 업계에서는 이미 출시된 미소금융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출시해놓고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 감독당국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일정부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3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 초반대의 금리 상품을 출시할 경우 수익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부 대출 상품은 이달 20일까지 각 업권이 준비를 마치고 이후 협약식을 갖고 이달 마지막 주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