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정리 통해 신뢰회복 기대

정리규모는 3.8조원, 매각가는 2.8조원 규모

업계 자구책 이행에 업무범위 완화도 요청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에 중심에 있었던 부동산PF 대출 정리 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 3조8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기금과 캠코를 통해 매입하도록 했다. 부실채권의 매입가는 2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악화우려는 2.8조원, 부실우려는 1조원으로 평가했다.

구조조정기금은 법인 차주 PF채권 3조5000억원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고 캠코는 공적자금인 아닌 고유계정으로 개인차주 PF채권 3000억원을 25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 캠코 매각에 따라 연체율 4.1% 개선
채권매각 방식은 캠코가 사후정산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대출은 유동화방식으로 추진한다.

매입가격은 고정이하의 경우 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장부가액으로 했으며 요주의·워크아웃·자체 유동화PF의 경우 채권원금의 74~80% 수준으로 결정된다.

캠코는 매입후 정산기간(3년)내에 매각하되, 해당 저축은행은 공정가격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도록 해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입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도록 했다.

또한 PF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등은 즉시 장부에 반영하고, 추가 예상손실액(약 1.3조원)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3년에 걸쳐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해 충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PF대출 채권 매각으로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 연체율은 10.6%에서 6.5%로 4.1%p 개선되고, BIS비율은 PF채권 매각에 따라 대손충당금 이연 적립으로 7.47%에서 8.88%로 1.41%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PF대출 비중도 18.2%에서 14.3로 3.9%p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MOU, 2분기 이상 연속 BIS 8% 달성해야 종료

감독당국은 PF대출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량자산·계열사 매각, M&A 등 구조조정, 연체·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 조직·인력 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배당(이연 충당금 적립완료(3년)후 배당 가능) 및 지점 설치 제한 등의 규제에 나선다.

대상 저축은행들은 내달 중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받아야 한다.

1년내에 BIS비율 8%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금감원은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만약 협약내용을 불이행시 감독관 파견을 통한 현장 지도, 보유자산 처분 및 금감원의 요청으로 PF채권 매각계약 해지를 하게 돼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MOU는 2분기 이상 연속해서 경영정상화 목표(BIS비율 8%) 달성시 종료된다.

아울러, 경영개선협약 체결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한 전담조직인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반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기도 했다.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 등 시장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정리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PF대출 사후관리 등 감독을 강화한다.

PF대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자율 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PF대출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4월에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이행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감독·검사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의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등 감독역량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공적자금은 손실이 아니며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2조5000억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시간적 기회를 준 것이지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주용식 회장은 “캠코가 인수하는 부실 부동산PF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피해를 연착륙 시킬 수 있게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캠코가 사들이는 매각 채권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캠코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캠코는 PF대출 채권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입하며, 향후 PF대출의 담보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이 동 손실을 보전하게 되어 있어 공적자금의 손실가능성이 없다는 것.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캠코의 매입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될 경우 추가이익을 캠코가 가져가게 되어 공적자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도 부동산경기 침체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PF 처리에 정부가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부실정리를 통해 업계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각을 통해 시장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고객들의 예금인출(뱅크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해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취급업무 완화 등 당근도 필요

한편, 저축은행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강화 등 감독규제와 병행해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및 지속성장 지원업무를 대전제로 추진하되, 소비자 편익 및 저축은행의 상황 등을 감안해 육성방향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지역별로 성장경로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각자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및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신용카드 취급 및 펀드판매 허용, 중소형·지방저축은행의 경우 비과세 취급허용,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점포설치 완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주 회장은 “저축은행이 어려운 이유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체 사이의 넛크래커 상황 아래에서 고유의 업무영역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험관리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대마진 이외에 수익원을 다변화 할 수 있는 부대업무의 추가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PF대출에 따른 결과 표 〉
                                                                            * ( )는 구성비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