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물건, 車보험 손해율 증가 ‘주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이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보험개발원 및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동인수물건의 대수가 줄어들수록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물건은 손보사들이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위험 발생률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분산 취지에서 이를 소위 ‘불량 물건’으로 구분해 단독으로 인수하지 않고 공동으로 인수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개별 손보사가 가입을 거절한 차량은 공동인수대상으로 분류된 후 보험개발원이 이를 각 손보사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배분하며, 보험료는 약 10% 비싸진다.

연도별 공동인수물건과 손해율을 살펴보면 공동인수물건이 증가하면 손해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손보사들이 손해율관리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자동차보험 물건을 공동인수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손보사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확대되면 손해율관리보다는 가입유도를 위해 공동인수물건을 적극적으로 자사 실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FY03에는 전년도 손해율이 68%대로 크게 개선되자 손보사들간 시장점유율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인수물건을 자사 계약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인수물건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영역을 늘리기 위해 보험사가 인수거부물건을 스스로 줄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율이 76.7%로 급격히 악화돼 영업적자폭만 늘어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동인수차량이 적을수록 운전자로서는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셈이지만 회사로서는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겨 수익성이 나빠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FY06에는 정비수가와 의료수가가 각각 29%, 3.5% 인상됨으로써 공동인수물건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이듬해 손보사들은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전반적으로 인수거절이 늘어나 손해율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급격한 인수거절 증가로 민원이 증가하자 FY08에 금융당국은 인수거부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공동인수물건은 FY07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때는 손해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FY08에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해 정부차원에서 ‘정지선지키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FY09에는 손해율이 폭등했는데 이는 가해자불명 사고 등 소액사고 증가와 함께 2년 연속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 車보험 공동인수물건과 손해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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