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등 안정화 대책 필요

저소득층 부채 부실화·지정학적 리스크 제거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고용있는 성장 등 중장기 정책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
우선 세계 경기의 잠재적 위협 요인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외화자금 불안정성 증대, 주택시장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발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경기회복 기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경제 불안이 전이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급격한 외화 유출입 안정화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는 ‘2010년 상반기 경기 회복과 수정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경기 전망을 살펴봤다.
◇ 외환보유고 확보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수립

이 보고서는 국내 경제가 대외 여건 개선과 소비와 투자 호조로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단 기저 효과 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 정도는 낮으며,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하는 상고하저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남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 상존, 외화유동성 불안,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부채 누증,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등이 향후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유럽발 재정 위기 확대, 美·中간 통화전쟁 심화, 주요국의 출구전략 실행 등 세계 경기 제약 요인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 요인을 들었다.
유럽발 경제 위기가 국제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 누적 등 국가부채 증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과 중국간 통화전쟁 심화로 위안화와 관련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중국 위안화 가치 절상 요구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 경기 회복세 지속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2010년 하반기에 출구전략 실행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유로존의 심각한 성장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중, 출구전략 실행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추구, 불안 요인의 국내 전이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로존 및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신흥국의 시장 진출 등 수출 지역의 다각화를 통해 수출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불안 요인의 국내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재추진, 적정 외환보유고 확보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향상을 통해 국내 경제의 신뢰도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준칙 준수 등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외국인 투자자금 급격한 유출입 불안요인

이 보고서는 해외 차입 급증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외화유동성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2009년 1~3월에 19.7억 달러 순상환이 된 것에 반해 2010년 1~3월의 경우, 46.1억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성 자금의 급격한 증가는 자산버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위기 극복 속에서 국내 경기 회복이 빨라 주식 채권 등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돼 외화유동성이 급증했다. 4월 IIIF(국제금융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로 민간자금 유입 규모는 2010년에는 939억 달러가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급격한 외화유출로 환율 변동폭 확대, 단기 외화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급격한 외화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외화 유동성 부족은 단기적으로 국내 신용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변동성의 심화는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속화해 주식시장의 급락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은행세 도입 추진,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글로벌 금융안정망 국제 공조 체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시장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 높아

국내 주택시장은 최근 가격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보이고 있어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부채디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에 따른 채무부담의 증가가 다시 디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영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위축으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채 디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 장기주택 가격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택시장의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지 안도록 정책당국은 현재의 주택공급자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수요 진작과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대출 원리금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화(20~30년)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택시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국 주택의 생계형 소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형 주택의 거래와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경기부진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제운용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말 현재 가계신용은 734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한 2009년 기준 가계신용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64.2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64.6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급증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유예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이자부담 증가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커지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등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증대

한편, 천안함 사고 이후, 해결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과 맞대응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남북경협 중단, 6자회담 개최 지연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 천안함 사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남북 경협의 중단 가능성이 증대되고, 안보 위기가 한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황악화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공조 강화와 인도적 지원 유지 등의 전략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 복원, 경협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경제는 하반기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남유럽발 세계경제 불안 지속, 외화의 급격한 유출, 부동산시장 급락, 가계부채 부담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 고용있는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2010년 하반기 및 연간 경제 전망 〉
                                                                            주 : ( )는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의 의미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