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정책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과 프리보드 시장은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벤처 확인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녹색 벤처로 분류되는 기업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벤처붐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허만율 연구위원은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활성화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벤처 활성화의 한계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 벤처버블 경계하면서 활성화 위한 환경조성
최근 정부는 녹색 기술과 IT융합을 통한 신산업 벤처 육성을 주요 목표로하는 제2기 벤처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녹색벤처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의 벤처 붐이 정보기술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녹색기술 등 신산업 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하지만 벤처버블을 경계하면서 벤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과제가 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IT 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IT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벤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본격적인 벤처 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75.7%…연구개발은 1.1%에 불과
2009년말 현재 벤처기업 기업수는 1만8893개로, 2003년 이후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버블의 붕괴와 더불어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 요건 및 절차 등의 강화에 따라 2001년의 1만1392개를 정점으로 2003년에 7702개로 감소됐다.
허 연구위원은 “이같은 벤처기업 감소 원인은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미리 정하고 있고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벤처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벤처 확인 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2009년 현재 기술평가 보증기업이 전체의 83.5%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기술보증기금이 벤처기업 지원기관으로 신규 발굴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관련 벤처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재무 상황과 경영성과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벤처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은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의 경우 19.3%로 중소기업보다는 높지만 대기업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08년의 경우 7.3%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투자사와 조합 수는 벤처 버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투사와 종합의 신규 투자는 2000년 이후 급감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8671억원이 신규로 투자됐다. 특히 신규 결성 조합의 출자 비중은 정부가 4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프리보드 등록된 벤처 1.7%밖에 안돼
이 보고서는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2009년 12월말 기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1년에 50.3%를 차지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09년 말에는 27.9%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 버블 붕괴 이후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지정 취소 규정을 강화하면서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벤처기업이 위축됐다는 것. 프리보드 시장에 진입해도 기업 홍보, 신인도 제고, 자금조달 등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유망기업은 시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시행 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개편을 했지만 벤처 확인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벤처캐피탈은 성장 단계의 사업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벤처 확인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보면 기업 이미지 제고,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는 크지만 자금조달, 세제혜택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벤처확인기업 중에서 녹색 벤처로 분류되는 기업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에서 약 7.74%에 불과해 녹색분야 벤처 저변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녹색 벤처로 분류된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가 제일 많은데, 이는 비교적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설치 제조업 분야라는 것.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벤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녹색기술 분야는 기술 표준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규제와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녹색기술 강화 위한 투자지속과 지원체제 구축
이 보고서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벤처의 체계적 발굴과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지원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녹색 벤처기업의 분야별, 기술 수준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벤처 창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녹색분야 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술력 배양을 위한 R&D 투자와 시장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녹색기술 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BT, NT를 활용한 융합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색 벤처를 견인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
녹색산업 분야의 미래시장 수요를 반영해 녹색기술에 관한 분야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벤처업계 활성화와 녹색벤처의 창업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벤처 인증제도의 확립 등 조속한 법제도적 보완과 장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장외 시장의 지정 요건 보완으로 벤처기업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자의 시장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 비용의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녹색분야의 글로벌 규제 역량 배양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체제 구축과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녹색 관련 벤처기업 현황 〉
(자료: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연구원)
주: 2008년 말 기준으로 벤처 확인된 기업들을 벤처기업연구원에서 분류
〈 벤처기업 확인제도 효과성 평가 〉
(자료: ‘200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연구원)
주: 긍정응답률은 ‘효과가 있는 편이다’+’매우 효과가 있다’를 합한 응답 비율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