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활성화 CSS가 관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전략적으로 미소금융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그 성과가 미미해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잔치가 되고 있다.

미소금융 실적을 살펴보면 2월말 기준 1만4708명이 대출상담을 했지만 이 가운데 32.8%(4819명)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300명으로 대출 상담자 기준으로는 2.04%, 대출 가능자 기준으로 6.23%밖에 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대출자격기준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출상담을 포함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생활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가능성을 염두해 자격기준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미소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절차를 좀 더 자동화하거나 사전 단계를 좀 더 철저히 해 실제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해 절차상 자동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신정 CB연구소 정선동 소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은 신청시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례 수집 또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인 경우 대출자격조건의 완화로 인해 대출 사기 발생가능성이 일반대출에 비해 높다고 CB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 소장은 “신청사기인 경우, 무엇보다 과거 사례 수집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의 사례 수집 또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기 때문에, 견고하면서도 높지 않은 문턱으로 재정비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미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리스크 측면에서도 보완을 통해 미소금융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사단계부터 고객의 상환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대출 실행 이후 고객세분화를 통해 연체율을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CB업계에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미소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3개월 이전의 CB등급변화를 조사해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저소득·저신용 시민계층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정보를 CB사에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신용자들의 재활 및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