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대부업체 CB공유 줄다리기

대부업체 CB 공유가 서민금융지원 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고려되면서 감독당국과 업계간에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계 CB(개인신용정보)를 올해 안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 저신용자대출 확대 차원 90일 이상 연체자 우선 공유
현재 대부업계는 금융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 우선 올해안에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도 언젠가는 대출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독당국도 이를 유도하고 있어 우선 점진적으로 대출정보를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부업체는 미소금융에 대출 및 연체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다가 저신용자들이 가장 많은 대부업체의 부채내역이 파악이 안돼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부업계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대부업계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부금융업체에 대한 총부채 규모, 연체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신용정보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공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금융사 전체에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정보가 공유될 경우 대부업체들은 신규고객이나 기존 고객들의 대출금 상환 등 우선순위에서 제도권 금융사에 밀리게 되는 한편, 대부업체 대출 이력 등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영업에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업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부업체의 주 이용자인 서민, 저신용자들의 대출정보를 제도권 금융사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채널이 좁아져 금융소외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객 중 연체 없이 은행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 대출 기록이 공개되면 대출 한도 축소나 회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용정보 공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공유할 경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경우 대출자의 현재 채무상황을 더욱 정확히 판단해 대출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부실 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30%대의 대출금리의 상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감독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신용대란에서 경험한 것은 대출자의 차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과도한 대출이 나갔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이같은 부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많은 부문을 대부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서민대출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며 “대부업체 정보가 공유될 경우 저축은행 등을 통해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서민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전사 강제 전환 카드로 CB공유 압박

이에 감독당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인 여전사로의 강제 편입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발짝 물러나 점진적인 공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부업계 내에서 둘로 나눠져 있던 대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사 두곳이 대부업체 CB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가 45개 업체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25개 업체의 CB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두 신용정보사의 CB를 30%정도만 공유를 하고 있어 대부업체 안에서도 대출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 때 대출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업계에서의 CB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업을 기반으로 대부업체는 점진적으로 대출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올해 안에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60일 이상 연체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