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조이고, 업무범위 풀고

가맹점.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압박

부수업무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나카드 출범으로 업계 판도변화 전망
올 한해 여신업계는 금융위기 여파로 큰 파고를 넘어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거 신용대란의 학습효과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보수적인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인해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완화됐다.

또한 내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여전채의 투자매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발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금조달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업계는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차량 리스ㆍ할부금 상환 납부 유예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여신금융업 부수업무 및 신용카드 결제대상 확대가 추진되어 수익 다변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Local EMV)’의 국내 최초 개발,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개선, 부동산 리스 허용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여신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 업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① 여신금융업계, 자금조달 훈풍

지난해 말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완화됐다. 아울러 내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여전채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발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채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4분기 2조1543억원에서 2009년 3분기에 4조9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전채 조달금리도 2008년 3분기에는 9.01%에서 2009년 3분기 7.63%로 떨어졌다.　

②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업계는 2009년 1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했다.

2.0~3.5% 수준의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적용수수료율을 감안해 각 카드사별로 2.0~2.2% 내외로 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고 3.5%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2.2~2.4%)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연 매출액 9600만원 이하 중소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③ 현금서비스 수수료 전격 인하

업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카드사 및 겸영은행별로 0.4~3.8%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각 회사들은 취급수수료의 폐지 및 인하 또는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는 연4.0∼4.5% 수준인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식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로 했으며 나머지 카드사들도 취급수수료율을 낮춰 전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26.5%(연환산 기준) 수준으로 조달금리와 연체율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각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에 금리인하 방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④전세버스, 리스 및 할부 원금 상환 유예

캐피탈업계는 신종 플루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리스 및 할부 원금 상환을 3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버스 업계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캐피탈사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지입차량들의 할부 원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의 경우 수입이 감소하면서 원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카드사의 경우 여행중개 물건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세버스연합회)는 여신금융협회와 각 캐피탈사에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할부금 납부유예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커머셜 등이 대출금 상환 유예 서비스를 제공했다.

⑤ 금융위기 속 신용카드사 재무건전성 이상 無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2009년 9월말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2.53%로 2009년 6월말 3.10% 대비 0.57%p 개선됐다. 또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평균 29.7%로 2009년 6월말 28.2% 대비 1.5%p 상승했다.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2008년 9월에 3.28%, 2008년 12월에는 3.43%로 상승했으며 2009년 3월에도 3.59%로 상승추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9년 6월에 3.10%로 하락했으며 2009년 9월에도 2.53%로 낮아졌다.

⑥여신금융사의 업무범위 확대

여신금융사에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수업무와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여전법상 여전사의 업무범위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되어 보유 인력 및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선불카드 포함)으로 돼 있어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의 카드결제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신금융사의 수익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용카드 결제대상 확대로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 및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⑦ 여신협,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최초 개발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을 10월 16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기준 국내 IC칩 신용카드 전환율은 약 80%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 전용 표준 규격이 없어 국제 브랜드사의 규격을 그대로 준용해 집적회로(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 브랜드사의 규격이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규격 준용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등의 이슈가 제기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격 개발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국내환경에 적합한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를 시장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브랜드사의 규격 준용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⑧신용카드업계,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09년 6월부터 시행했다.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전시장, 할인마트, 극장가 등에서 모집인이 연회비 대납이나 입장권 제공 등의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돼 해당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경기회복 기대로 카드사의 신규회원 유치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카드모집인들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해당 카드사와 그 임직원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가 카드 발급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수당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건당 발급수당을 낮추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리도록 지도했다.

업계는 신용카드사의 모집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불법 모집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⑨ 중소기업 지원차원 부동산 리스 허용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리스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업자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sales & lease back의 부동산 리스를 허용했다. 부동산리스 허용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재무구조와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대상을 한정해 캐피탈 업계의 영업다각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⑩ 하나카드 공식출범

하나은행에서 분사한 하나카드가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독립 카드회사로 11월 2일 공식 출함으로써 지난 업계 판도변화에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은 하나카드 지분제휴 협상을 끝내고 각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하나카드가 유상증자를 통해 5764만여 주를 발행하고 SK텔레콤이 4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지분 49%를 갖고 나머지 지분 51%는 하나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된다.

하나카드는 SK텔레콤 출신 직원들로 인력을 보강해 내년 2분기부터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도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를 위한 경쟁체제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사진 오른쪽부터 비씨카드 장형덕 대표, 중기청 홍석우 청장,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