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우량정보 공유시 저신용자 대출↑…파산자는 ↓

“개인들이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CB사들은 불량정보(대출금 연체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 A신용정보사 고위관계자

“채무자의 일시적인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빠르지만 성실한 금융거래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은 더딘 편이다” - B은행 고객

우량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등급 산정의 질적 발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아직까지 불량정보만을 가지고 대출의 허용여부 결정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기관 등의 보증이 없는 이상 철저하게 개인신용대출을 최대한 제한한 바도 있다. 이같은 시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연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량신용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등급 산정으로 저신용자들의 원활한 금융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조회 업무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량 신용정보의 공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양질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업 및 신용조회업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용조회 업무의 경우 선진화를 위해 단기 및 불량정보 위주의 신용조회 업무에서 벗어나 우량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량정보 공유시 대출 성공 88% 증가
CB사들이 우량정보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 상승에도 빠르게 반영된다고 업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불량정보만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조회나 대출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락은 쉬운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열심히 대출금 상환 노력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량정보를 활용하는 선진국 등에서는 신용등급의 상승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우량정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연체 없이 상환 실적이 좋을 경우 바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신용등급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줘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량정보의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세계은행 산하 IFC의 자료에 의하면 우량정보 공유시 대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88%나 증가했다. 또한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인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의 조사에 따르면 우량정보를 전체 공유할 경우 고소득층은 26%정도 승인율이 증가되고 저소득층은 승인율이 37%나 증가했다. 이밖에도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은 승인율이 48% 증가하고 중장년층도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B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부도율 0.5% 유지 상태로 설정하고 카드실적을 포함해 대출 승인율을 시물레이션해본 결과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승인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복수카드정보 공유시 대출승인율이 56.66%에서 62.86%로 6.20%p증가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39.91%에서 50.00%로 10.09%p, 1000만원 이하에서는 25.95%에서 37.41%로 11.46%p 증가했다.

C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우량정보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승인율 뿐만 아니라 자본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면서 “외국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자본축적 및 접근성은 향후 30년간의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결정짓는 요소라고 분석했고 이러한 자본 접근성의 개선은 장기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 개인파산도 감소시키는 긍정적 영향

또한 우량정보를 공유하면 개인파산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트랜스 유니온 홍콩지사의 알렉스 위엔(Alex Yue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우량정보 활용을 통해 부도율 감소, 신용대출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홍콩 감독당국은 2003년 6월 우량정보 수집 결정 이후 1단계로 2003년 8월 신규고객에 대한 우량정보 공유를 했으며, 2단계로 2005년 6월 기존 고객 리뷰 및 스코어링 등의 우량정보 공유·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2단계에 걸친 홍콩의 우량 정보 공유는 2만5000명을 상회하던 개인파산자를 2006년 6월 3000명 이하로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 보고서에서 알렉스 위엔은 “우량정보만이 소비자 자신이 우수한 소비자임을 입증하는 도구이며, 우량정보는 불량소비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우량정보 공유로 인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량 신용정보는 사용되고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 현재 KCB가 은행 및 카드사 등 주주사들의 우량정보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4대 보험 정보, 전기요금 완납정보 등 공공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우량 신용정보 공유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용관리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CB구축의 기본인 우량 신용정보의 공유가 초기 단계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어 금융인프라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복수카드정보 공유 시 대출승인율 개선 사례 〉
                                                                        (단위 :%)
※ 출처 : OO은행 신용평가모형 시물레이션 결과 (한국신용정보)                             
※ 부도율 0.5% 유지.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