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마감?” 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의 지원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대대적인 홍보와는 반대로 낮은 예산책정으로 가입을 조기 마감함에 따라 정책 사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증가로 2009년 국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의 신규 가입을 이달 말까지로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및 호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3사가 운영사로 지정돼 가입을 받고 있으며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한다.
이번 신규가입 마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에 가입을 마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5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전국단위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이 주택에 편중된데다 전체 가입률도 저조해 소방방재청과 관련부처에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입이 적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6월말에서 7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가입이 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8월 초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약 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건수도 42만여건으로 2008년 전체 64만4843건에 비해 적은 수치다.

결국 작년수준의 예산도 준비하지 않고 한편에서는 보험가입을 홍보한 셈.
문제는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점이다.

풍수해보험의 2010년 예산은 올해 집행된 6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68억원 중 홍보비용을 비롯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보험료로 지원되는 국비는 63억5000만원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증액을 계속 요청하고는 있으나 내년 예산도 올해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점차 변화하면서 갑작스런 호우나 강풍등 기상이변이 증가해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내년에도 조기마감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보험사를 늘려 리스크를 분산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 또한 당분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은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풍수해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대형보험사들도 빠지고 싶어하는 눈치”라며 “이런 상황에서 입찰을 한들 대형사들보다 위험을 감내할 여력이 낮은 중소형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