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 강화, 부동산 불안 차단”

하반기 금융정책중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한 경계신호를 연이어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등 필요시에는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반기동안 풀린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고,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 침체 국면에서 물가상승 압력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거품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언급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인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달리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려워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직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수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LTV와 DTI 등 대출 규제 강화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진 위원장의 발언 역시 상황이 악화되면 곧 이들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이며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최근 시장 안정 추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과거 무리한 경영으로 생긴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위기 이후 탄력 있는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그룹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점검하고 구조조정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진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 영등포 지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복위 뿐 아니라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올 해 안에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지난해 120억원이 지원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90억원이 지원됐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복위가 경제적 재기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왼쪽부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부회장.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