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험’ 손보사 新수익되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보험이 국내에도 도입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1일 특허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말 ‘지적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에 대한 가입 신청을 받고 올해 1월부터 1년단위 계약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통해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선정됐으며 공동인수를 통해 LIG손보가 80%, 현대해상이 20%를 맡고 있다. 2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보험료의 70%는 특허청에서 지원했다.
특허청은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후 정책성보험으로 몇 개 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할지, 전 민영손보사에서 취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등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이 아직은 지적재산권보험에 대한 개발 및 운영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보험이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 심판·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 심판·소송을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보험 상품으로,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건이 세계 상위수준으로 선진국 기업들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지난 1995년 보험도입을 검토했지만 국내 산업 여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보류됐었다.
지적재산권보험이 전 손보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손보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보험의 잠재시장규모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29.1%), 미국 (22.1%)에 이어 3위(9.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특허출원건수는 17만2709건으로 일본 51만4047건, 미국 39만81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적재산권보험이 일반화되면 손보업계 전체 실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일반보험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범기간이 끝나도 컨소시엄을 통해 정책성보험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특허관련 소송은 승패에 따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수익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중소형사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