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대비 풍수해보험 확대 시급

풍수해로 인한 주택, 축사 등을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에만 가입이 편중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풍수해보험 가입은 64만4843건으로 지난 2007년 2만152건에 비해 62만4691건 증가했다.
이중 주택의 보험가입건은 16만3913건으로 온실 763건, 축사 16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풍수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재난 관리 제도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가량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가입자는 30%의 보험료를 내면 최대 90%까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3개 손보사가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 온실, 축사는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의 가입 비중이 많은 것은 온실, 축사에 비해 면적당 적용되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의 요율은 지역별로 과거 10년간의 피해이력과 피해발생시 보상해야할 재산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주택의 경우 100㎡당 보험료는 9000원선인 반면 철재 비닐하우스는 500㎡당 보험료가 5만4000원, 한우 축사는 200㎡당 12만원으로 개인 부담률이 높다.
결국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주택만 보험에 가입하고 정작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온실이나 축사는 보험 가입을 머뭇거리는 것이다.

또 전체 가입건 역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작년 8월 가입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008년에 가입이 급증한 것은 몇 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는 재계약건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연재해 피해보상제도’와 풍수해보험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험가입이 저조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풍수해보험의 미가입자에게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보상체계를 단일화해 모든 농민이 적은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