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하향 “대출늘까”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맺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요구 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하향 조정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 BIS요구 비율 하향으로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에 부담을 덜고 기업이나 가계 등 실물 부문 금융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초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BIS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추면 산술적으로 240조원의 대출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융경색 지속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자산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BIS비율 하향은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높여주기 위함인만큼 기업들에 대한 대출지원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은행권 대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시중 유동성의 팽창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성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욱 미래에셋 연구원은 “BIS비율이 낮아지는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여력이 완화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은행에 대한 요구 자본비율을 소폭 낮춘 점은 은행의 자금 운용 및 조달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대출이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일성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중소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기업이나 가계쪽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확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은행과 맺은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연장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낮췄다.

이번에 맺은 MOU는 지난해 11월 맺었던 MOU를 토대로 중기대출 목표 및 자본확충 목표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은행들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도 기존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기본자본(Tier1)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췄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