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NPL시장 IMF때와 달라 메리트 떨어져

유일한 캠코의 보수적 운용으로 효과 한계

국내 수요 활성화 위해 경쟁체제 구축 필요

은행 출자통한 배드뱅크 이해상충 해결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부실채권 매각금액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캠코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에 비해 부실에 대한 회계적 조기처리, 수익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의 국내 부실채권 시장은 매물의 성격 및 수요기반 측면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실채권매입 시장에서 경쟁적인 구조를 통해 효율적 해소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배드뱅크 설립과 향후 부실채권시장 전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사후정산 방식 부실채권 잔존해 영향 미미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아직 경기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금융권에는 상당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도 이에 대비해 40조원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수요자로는 공기업인 캠코와 소규모의 민간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를 제외한 민간 수요자들은 영세적인 소규모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싶어도 자산관리공사 이외에는 마땅한 수요자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캠코는 2002년 이후부터 완전매각방식을 지양하고,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후 발생한 손익을 부실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와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채권 매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캠코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회계적으로 진성매각(true sale)이 아니므로 은행의 장부상에 부실채권이 잔존하게 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처리함과 동시에 자산건전성의 제고를 통한 BIS비율의 상승, 신인도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나, 사후정산방식의 부실채권 처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형태로 3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자체적으로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배드뱅크 설립은 캠코의 사후정산방식 매각에 대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배드뱅크 설립의 장점은 우선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계속 관리해왔으므로 해당 채권의 성격을 좀더 본질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또한 캠코에 매각했을 때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감안한다면 자체적인 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수익관리 및 가격산정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부실채권 관리 및 해당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은행 인력을 배드뱅크에 파견함으로써 내부적인 인력배분 및 구조조정 문제의 해소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부수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부실채권시장 IMF때와 달라 메리트 감소

이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IMF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부실채권시장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부실채권 자체의 성격과 △부실채권 수요자 측면이 다르다는 것.

과거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 매물로 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주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물건으로 부실채권이 큰 규모로 거래되면서 그 덩어리 속에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우량한 자산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외국 투자은행 및 펀드들이 공격적으로 이를 매입해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부실채권들은 부동산개발 관련 채권이라는 것. 이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열악한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지급보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물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준 것이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부실채권화된 것.

김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에 비해 채권의 부실정도가 훨씬 더 심화돼 있는 악성 물건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개발 관련 채권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일반 경매에 부쳐져도 20~30%의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물건들은 법률적 권리관계 및 부동산 규제 분석 등의 다양한 요인과 얽혀 있어서 단순한 일반투자자 및 외국펀드들이 매입하기 용이한 채권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부동산개발관련 채권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경매방식 보다는 새로운 처리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채권 수요자 측면에서도 IMF때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에는 대형 투자은행을 포함한 막대한 외국자본이 국내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조기에 진입해 구조조정 기업과 관련된 국내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구미 자본들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서 부실채권 매입을 희망하는 외국자본의 투자여력 자체가 외환위기 때에 비해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외국자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다만 현재의 환율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원화가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고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전망된다면 이러한 환율 요인은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외국투자자들에게 메리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수요층 두텁게 하기 위해 경쟁체제 필요

이 보고서는 외국자본이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잠재적인 수요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부실채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효 수요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의 경우 사후정산방식의 매입을 선호하고 있어 부실채권과 관련된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실제로 완전매각 방식을 통한 부실채권의 매입은 일종의 투자행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가격산정에 대한 신뢰, 매입 후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실채권시장에서 캠코가 적극적으로 민간참가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실채권시장에서의 경험 및 가격산정 노하우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물건 처리방법 등을 개발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위험을 수용하되 결국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중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서 캠코, 민간 배드뱅크, 국내 민간사업자, 외국 사업자 등 다수의 유효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부실채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이해상충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한편,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 은행 출자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민간 배드뱅크에 일정 지분을 출자했다면 보유 부실채권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A은행은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한다는 것. 반면 나머지 출자 은행들은 A은행의 부실채권을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하려는 배드뱅크의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는 이러한 은행간의 이해상충 및 역선택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정교하게 설계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캠코 또는 국민연금이 민간 배드뱅크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며 “만약 캠코 또는 국민연금 등이 민간 배드뱅크에 일정 지분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혀질 가능성이 높다”며 “캠코, 국민연금 등은 부실채권시장의 수요자 측면에서 배드뱅크의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