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정-한신평정보 기업결합 2라운드

한국신용정보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인했지만 감독당국의 인허가 사항이 남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한신정과 한신평정보의 통합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 통합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사항이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통합으로 인한 독점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승인을 했다”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기업결합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 통합하려면 630억원의 차입금 갚아야

한신정과 한신평정보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융위의 승인이라는 것. 공정위는 독점문제에 대해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일 뿐 실질적인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신정과 한신평정보의 기업결합에 있어 금융위의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업법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가운데 출자자 요건에서 주요출자자의 출자재원이 차입금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신정이 단순히 지분을 취득할 수 있어도 기업결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한신정이 한신평정보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인수할 당시 상당부분의 차입금으로 이뤄진 것. 실제로 한신정은 지난해 8월 한신평정보 주식 140만주(29.5%)를 840억원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이 차입금으로 돼 있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6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한신정의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려면 인허가 지침상 출자재원 가운데 차입금이 없어야 하는데 한신정은 대부분이 차입금”이라며 “만약 한신정이 처음 밝힌 기업결합 취지처럼 글로벌 신용정보사 육성을 위한 사업부문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의 통합승인 결정도 의문

한편, 공정위의 통합승인 결정에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한신정과 한신평정보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여부를 두고 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개인CB 시장과 기업CB 시장에서 각각 1위 업체인 KCB와 KED의 독주를 견제해 경쟁이 촉진되고 신용정보업 영세성을 탈피해 국내 신용정보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의 경우 양사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8.6%에 달하게 되지만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감안하면 시장점유율이 46.2%로 낮아진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는 CB업의 특성상 가공하지 않은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시장 점유율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독과점을 막아야할 공정위가 오히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