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경제성장은 저축은행 기능 활성화부터

수익모델 부재·과학적 경영능력 부재 등 위기

규모에 맞는 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재정립해야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민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시기일 수록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봤다.



◇ 2000년 이후 자산 연평균 17.4% 증가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퇴출됐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경기회복과 부동산시장의 호황 때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본점 수는 1997년 말 231개에서 1999년 6월 113개로 2008년 6월 107개로 축소됐다. 하지만 지점과 출장소 등 합계 점포수는 1999년 6월 159개에서 2008년 6월 325개로 급증했다. 임직원수도 1999년 6월말 4210명에서 2008년 6월말 78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됐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001년 이후 각기 평균 17.4%와 20.64%를 기록했다.

자산도 2000년 이후 대출 증가에 힘입어 1999년 6월 말 15.7조원에서 2008년 6월말 63.5조원으로 4.0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자산은 623.9조원에서 1,580.5조원으로 2.54배 증가한 수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저축은행들이 2000년 이후 본연의 서민금융기관 역할보다 고수익 고위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에 치중해 성장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2년 부동산 경기 호황 시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 대출 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분기 현재 8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은 크게 줄어들어 그 비중이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위기의 원인은 차별화된 수익모델 부재 등

이 보고서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위기의 원인으로 △차별화된 수익모델 부재 △과도한 부동산관련 대출 △무리한 고금리 수신경쟁 △과학적인 경영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외환위기 직후 신속히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진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들은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집중된 영향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01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상 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게 된 것.

2002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황 시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해 총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담보대출의 대부분인 부동산담보 대출규모는 2001년 9조원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해 2008년 6월말 현재 4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과거 초저금리 시대에서도 자산운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결국 조달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금리 수신 경쟁을 지속하면서 위기를 키운 원인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 및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한 성격상 서민에 대한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은 가장 과학적인 첨단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입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저축은행 부실 커지면 금융위기로 확산 가능성

이 보고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미흡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내경제 하부구조와 하층계층의 경제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나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서민 가계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자산의 부실이 증대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PF 부실 등이 타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 이 나타나면서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과 실물간 악순환 고리 형성과 서민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대형과 중소형 차별적 구조조정 절실

이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기능을 활성화해 서민금융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형저축은행을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게 지역은행화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을 지원하도록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은행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예적금의 경우 고금리 수신 대신 세제혜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 전략으로 서민맞춤대출서비스,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내부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해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에 근거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하지만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저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외부 CB(Credit Bureau)와 연계해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용해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
(자료 :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08년 봄)

                    <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