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中企 고용투자금융 지원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

근본적인 경쟁력 위해 고용대책 필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60%이상의 지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인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여러차례의 단기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이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을 위해 고용투자금융과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근본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살펴봤다.

◇ 국내 중소기업 외부 충격에 취약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수의 99%, 종사자 수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 비중은 커졌다. 하지만 질적 성장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며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2007년 말 1.0%에서 2008년 11월말 1.86%로 크게 증가하는 등 외부의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외부의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고용투자금융과 더불어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통한 기술인력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악화 심화

이 보고서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적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자금조달 실적 지수는 지난해 7월 69.5로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가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에 15.1조원, 2분기 19.2조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8월과 9월에는 각각 1.8조원과 1.9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나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3분기 들어 1조원을 넘어섰으나 대기업의 9.1조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은 내수 경기침체심화, 은행의 KIKO 가입 기업 대출 기피, 신용위험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 등이다.

우선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꼽았다.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업황실적은 2008년 1분기에 반짝 호조를 보여 4월에는 81까지 올랐으나 이후 부진을 보이면서 6월부터는 70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내수판매실적도 지난 4월 98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9월 현재 87을 기록했다.

또한 원화 환율의 급등으로 KIKO 가입 중소기업의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KIKO 가입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가입했던 KIKO의 손실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말 원달러 환율 1046원 기준으로 KIKO의 평가손실 규모는 총 9678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5%인 7218억원이다. 146개 KIKO피해 소송업체의 추정손실은 원화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약 3300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져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도 꼽았다.

2008년 3분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지수는 47로 지난 2007년 4분기에 비해 22나 높아졌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반영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난해 초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8월에는 7.5%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낮은 처우와 열악한 환경…인력난 가중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의 현상이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2년에 9.36%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07년에 3.93%로써 표면적으로는 인력난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보면, 단순노무직 3.16%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기능직(7.40%)과 전문가(4.97%) 쪽이 높게 나타나 인력부족이 내용상으로는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이 14.8%로 매우 높고, 이 중에서도 기능직 이직률이 1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원인이 △청년층 인구의 감소 △인력양성의 불일치 △낮은 처우수준과 열악한 작업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는 1995년 1259만명에서 2005년 1075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4만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졸업생 숫자가 최근 5년간 12만명 감소했으며 대부분이 취업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밖에 5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10~29인 규모 기업의 임금은 2007년 59.2에 불과했다.

◇ 실업자 고용할 경우 여신론 지원해 유동성 확보

이 보고서는 정부가 다각적인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고 있는 은행의 자본확충과 중소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조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낮춰주는 가칭 고용투자금융을 시행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10만유로, 사업별 최대 400만 유로의 여신론을 10년간 제공했던 독일연방부흥은행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칭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해 실업계 고교생에게 취업, 병역, 대학진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상 경기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금융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경제규모에 맞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규모는 2005년 3.16조원에서 2008년 2.63조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매년 3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의 투명한 리스크 분담도 강조했다. 이밖에 수요자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근무의 비급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현재 자금난이 가장 심각한 이유(복수응답) >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 가중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영향 조사 결과”, 2008.9.25 참조)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KIKO 피해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KIKO 거래규모와 손익현황”)
(주 : 6월말 원/달러 환율은 1,046원 기준이고, 10월말 원/달러 환율은 1,291원임.)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