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

정부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1조원 매입안’을 둘러싸고 정부, 금융당국, 자산관리공사(캠코)등과 저축은행업계 간에 ‘적정 매입가’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캠코를 통해 매입하게 될 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시장평가액의 50%를 주고 매입할 것인지, 70%로 매입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단 정부와 캠코 측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PF대출을 늘린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모럴헤저드’문제와 부동산경기 하락을 근거로 들어 50%가격만 주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PF사업장의 매매가 평균 80%선에서 이뤄진 점과 신속한 부실처리를 위해 70%가격은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을 증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계, 캠코 관계자들이 모여 PF대책회의를 열고 캠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적극 매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PF부실채권 매입의 구체적인 가격협상 문제에서 정부측과 저축은행측간 이견이 생겨 지난주에 하려던 PF정상화 방안 발표를 PF실태조사를 다시 한 뒤인 금주로 미뤘다.

그는 “정부가 캠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이 심각한 곳에 대해 9200억원 규모의 PF를 우선 매입한 뒤 추후 부실채권 중 70% 이상 담보설정된 PF만 4000억원 정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와 캠코측은 부실PF매입을 시장평가의 50% 수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PF부실에 대한 업계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70% 이상의 돈을 주면서까지 매입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장에서 PF사업장 자체가 매매가 힘들고 경매처리도 안되는 PF사업장이 대부분인 만큼 장부상의 가격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특히 캠코는 12월 중순께 3900억원 규모의 캠코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저축은행권의 PF까지 매입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라 50% 수준의 매입이 불가피한 상태다. 자산관리공사법상 자본금의 10배까지 발행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2600억원인 캠코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는 한 저축은행 PF 매입만으로 채권발행 가능액의 한도가 모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PF매입이 실제가격의 70%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부족한 캠코 자금상 5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캠코채에 질권을 설정해 충당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축은행업계 고위관계자는 “최근 PF처리가격이 평균 시장평가의 80% 수준이라는 점과 대다수 저축은행이 PF대출의 30%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PF평가액의 70% 이상을 받고 캠코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캠코의 매각방식이 캠코가 부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고 제3자에게 다시 PF대출을 이전시킨 뒤 그 차익에 대해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갖는 ‘사후정산방식’이기 때문에 70%가 되더라도 캠코에 손해볼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 지난 9월 말 PF대출잔액은 12조6000억원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2조2000억원으로 고정이하여신은 1조2000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8월 말(9.8%)에 비해 대폭 떨어진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