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직접지원 없다

부동산PF발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이 과장되게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IMF때처럼 공적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동산PF 부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완화 실시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업무범위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부동산PF 부실 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우량한 것과 부실위험이 높은 것 등 3~4개로 분류해 부실해소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실위험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PF 부실 채권을 인수하게 하고 우량한 물건은 부동산PF 펀드를 조성한 자산운용사들에게 넘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장 부동산PF관련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저축은행들을 위해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한도를 확대해 묶여있는 유동성을 해소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담보가 확실하고 사업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동산PF에 대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