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통폐합 저지 안간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저지를 위해 부산지역 단체와 기보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 공기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최근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2차 선진화방안까지 내놓고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결정 이외에 말뿐인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도 3차 선진화방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밝히고 금융공기업의 개편을 추진하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공과 토공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명분을 찾기 위해 신보와 기보는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지역 단체와 기보가 통합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보는 최근 서울지점에 통폐합 반대 TF팀을 구성하고 본사가 있는 부산 중심의 지역단체에 기보 존립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보가 흡수통합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기보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지역단체의 협조를 얻어 통폐합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방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경부, 금융감독위 등에 전달했다.

부산시의회의 김영수 시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등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부산지역의 정계·경제계·시민단체는 ‘기보 통합 저지 범시민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신기보 통합반대 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앞으로 청와대·국회·금융위 항의방문, 통합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대시민 홍보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산업기술대 이재영 교수 등 이공계 교수 6명은 26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금융 확대와 이공계 살리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보와 기보간의 통합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19일 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부산중소기업협회, 부산여성벤처협회, 엑스포트클럽 산하 회원사 200개 업체 대표들이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보 통합 저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명분세우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각계에서 신기보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1년 뒤 재검토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반대운동이란 벽에 부딪치면서 정부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분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1년간 통폐합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