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초대석] “산은 KDF기능 기보가 담당해야”

정책적 지원 기능 및 노하우 이미 확보

신·기보 통합은 개혁·선진화에 어긋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기구인 산업은행의 KDF (한국개발펀드)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과거의 기보라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불과 3년여만에 기보는 환골탈태해 KDF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보 한이헌 이사장〈사진〉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정책기금인 KDF의 운용기관으로 기보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보와 차별화된 기보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며 기보는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기보 한이헌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 관련 이슈로 인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두 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효율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KDF에 대한 운용사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기보의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이사장은 “산업은행의 정책지향형인 KDF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기술금융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이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기보가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접근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화 전문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규기술혁신보증 비율이 2004년 72.7%에서 2007년 96.0%로, 신규 기술평가보증 비율이 2004년 12.8%에서 2007년 95.0%로 확대됐다. 또한 정부 공공부문 경영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금융 역량에 대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기보는 시장지향형보다는 정책지향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산업은행을 시장지향형인 일반은행 기능과 정책지향형인 KDF로 분리하려고 하면서, 시장지향형인 신보와 정책지향형인 기보를 묶으면서 이를 개혁·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기술평가 인프라 및 기술금융 위축 등이 우려되며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기존의 경쟁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통합보증기관은 전문성, 업무절차의 복잡성 등 업무 난이도로 인해 심사가 용이한 일반심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결과는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기술평가 기능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결국 사장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이사장은 “따라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확보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각각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보는 향후 기술금융 전담기관으로 체계를 잡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사업, 기술금융사업, 컨설팅 사업 부문으로 전문화하고 창업기업과 기술혁신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종합기술금융지원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한 이사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후 사업성공시까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으로 시장 실패위험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기술평가·금융을 매개로 R&D, 단계에서부터 사업성공,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