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서는... 日은행업계 ‘民官’ 첨예한 대립

지금 일본에서는 유동성 예금액 한도 철폐 문제를 두고 민영화된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10월 민영화된 일본우정그룹의 유초(郵貯)은행(우편저축은행)과 민간은행의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이 촉발된 것은 바로 유초은행이 정부에 통상저금 등 유동성예금의 한도액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이 알려지자 민간은행들은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책은행이라 할 수 있는 유초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유초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방은행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지방은행들은 한도액 철폐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유초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은행협회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초은행 예금상품에 대해서는 민영화 이전부터 통상저금이나 정액저금 등 모든 상품을 합산해 1인당 1000만엔 이하까지만 유치할 수 있다는 기준선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유초은행은 이달 들어 정부에 대해 민간은행의 보통예금에 해당하는 통상저금과 통상저축저금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둬 한도액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의 니시카와 요시후미 사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도 철폐로 예금잔고를 늘리고자 하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고객의 편리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며”며 이번 요구사항에 대해 민간은행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업계는 유초은행이 이번에 한도액 폐지를 들고나온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예금잔고의 감소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초은행의 예금잔고는 지난 2000년 3월말 260조엔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매년 10조엔 규모로 줄어드는 등 지금까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니시카와 사장도 “예금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본심을 털어놓았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유초은행의 예금잔고는 지난해 9월말 181조엔에서 내년 3월말에는 177조엔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한도액 규제는 정부보증이 있어 안전한 우편저금에 민간자금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민영화된 후 정부보증은 없어졌지만, 민간은행측은 일본우정에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음을 들어 2016년까지로 예정돼 있는 유초은행의 완전민영화 이전까지 암묵적인 정부보증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전국은행협회의 오쿠 마사유키 회장은 지난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에서 민간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축소가 대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한도액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은행협회도 하루 전인 16일에 금융청 사토 다카후미 장관에게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유초은행과 민간은행 구좌 간의 납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이용에 대해서도 지방은행들은 “한도액 철폐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시스템) 접속을 용인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