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인상 “저축銀 부실초래”

부실저축은행의 출현으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적자가 발생됐다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보기금은 2007년 8월말 현재 1조947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부족한 자금을 타계정 차입 또는 외부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전체의 예금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는 재경부 및 금감위 관계자와 각 금융기관 협회 관계자, 각 업권 대표 등이 참여한 예금보험료제 개선 민관 TF팀을 구성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예금보험료제 개선 TF팀에서 보험료 인상 및 인하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예보는 예금보험료 인하보다는 인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저축은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축은행 감독권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보기금이 현재 2조원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하보다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민관TF팀 구성을 통해 감독권을 확보해 저축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예보에 지급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는 당기순이익의 20%대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예금보험료 인상은 곧 경영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산건전성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이 오히려 공멸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차등보험료제는 당분간 유보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로 차등요율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낮은 등급으로 높은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되고 고객들은 등급에 따라 저축은행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웬만한 저축은행의 퇴출로 이어지고 곧 서민금융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포커스]저축銀, 예금보험료 인상안 ‘모락모락’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