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커스]저축銀, 예금보험료 인상안 ‘모락모락’

예금보험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인상안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예보기금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부실경영으로 인해 적자를 초래한 예보가 예금보험제도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 개선 주요내용은 보험료 인상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 TF팀을 구성했다. 이날 재경부, 금감위, 부보금융기관 협회 관계자, 각 업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구성된 민관 TF팀은 예금보험료율 인상과 차등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등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실 박재순 실장은 “이번에 구성한 민관 TF팀은 한국금융학회에 용역을 줘 나온 방안을 토대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번 TF팀을 통해 예금보험료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적자는 예보의 경영부실 탓…근본적 대책 필요

2003년 이후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이 예보기금 2조4112억, 상환기금 2910억 등 2조7000억원에 달했고 저축은행 예보기금은 2007년 8월말 현재 1조947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부족한 자금을 타계정 차입 또는 외부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적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경영의 탓을 저축은행에게 떠맡기려는 부당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를 예보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실금융기관을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부실로 인해 예보에서 매각한 저축은행이 또 다시 부실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2005년 영업정지된 부산 I저축은행을 예보에서 정리해 매각했지만 현재 다시 부실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단순히 부실저축은행을 되파는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저축은행의 연간 예금보험료는 예금 등 연평균잔액의 1만분의 30이며 특별보험료를 더해 총 1만분의 40으로 책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2006년말 지급한 예금보험료는 1116억원을 기록했으며 2005년말은 총 1292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5199억원)의 24.9%나 차지하기도 했다.

◆ 저축은행의 순익의 20%대의 비중 부담

특히, 주요 저축은행이 연간 지급하는 예금보험료는 평균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의 20%대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7년 6월말 결산 당기순이익이 527억 9746만원이었고 예금보험료는 93억2614만원을 기록해 17.66%의 비중을 차지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이 687억3379만원, 예금보험료는 51억6013만원로 7.50%를 나타냈다.

제일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 168억1235만원, 예금보험료는 72억538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의 42.85%의 비중을 나타냈다.

한국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은 540억9361만원, 예금보험료는 59억2764만원으로 10.95%를 차지했다.

2007년 6월말 결산 HK저축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855억원의 적자를 내고 7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지급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 290억6612만원, 예금보험료 57억5232만원으로 19.79%를 나타냈다. 진흥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 451억443만원, 예금보험료 41억9369만원으로 9.1%를 기록했다.

미래상호저축은행 당기순이익 170억1619만원, 예금보험료 43억8515만원으로 25.77%를 차지했다.

대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도 손익의 많은 비중은 예금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인상은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초래해 오히려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인상을 하더라도 일반 보험료와 같이 위험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곳에 더 많이 적용해 사전에 부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차등보험료제…대형, 찬성·중소형, 반대

일부 저축은행들은 전체 예금보험료의 인상보다는 차등보험료제의 도입으로 자산건전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차등보험료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 대부분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일정기간을 두고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로 차등요율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낮은 등급으로 높은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되고 고객들은 등급에 따라 저축은행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웬만한 저축은행의 퇴출로 이어지고 곧 서민금융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제도는 여건이 조성된 은행업권부터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자생력이 확보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라면서 “기금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계정간 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해 조기정상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공적자금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