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외형경쟁에 레드카드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감위원장 재차 강력 경고

시장경보체계 정비해 불공정거래도

“은행들이 고원가성 은행채ㆍCD 발행 등 수신경쟁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등 외형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개별은행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증권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사진〉은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수요정책 포럼강연에서 최근 은행들이 외형 확대 경쟁 속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의 불안요인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은행예금에서 펀드상품으로 자금이동이 심화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지난 2005년 2.8%에서 올 상반기에는 2.47%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NIM의 축소는 은행들이 고원가성 수신경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당시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한 여파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구조적으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CD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중소기업 이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은행 건전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성 자금조달보다는 안정적인 저원가성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등 외형확대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형경쟁에 따른 과잉여신 문제도 김위원장이 본 은행권의 문제다. 무분별한 외형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은행들이 은행채 CD 발행 등 수신경쟁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외형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원고에 없던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위원장의 은행권에 대한 메시지’라는 이례적인 코너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증권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현대상선에 대한 1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재벌 2~3세 등 대주주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올 들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근 중국 펀드 투자 급증에 따라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단기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감독기구는 중국펀드 등 쏠림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또 펀드자본주의는 전세계적 추이라며 펀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들도 세계 각국 시장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리스크 집중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산운용업의 경우도 수탁고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비해 영세하고 펀드베끼기 관행(국화빵식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기구는 증권산업 구조를 개선, 단기간에 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regional leading IB)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허가요건 가운데, 인력구성·사업타당성 등 질적 요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