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 발전, 자본시장 활성화는 기본

한국 경제의 주축 산업이 IT, BT 등 신기술 기반의 혁신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0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고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체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통적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산업의 발전 없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어려운 상황이다.
조 팀장은 “혁신산업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우량기업을 구분해 내기가 곤란하다”면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효율적 사후적 구조조정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구조조정 시장 역시 자본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으로 대표되는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5대 증권회사의 영업이익은 5대 은행 영업이익의 17.6% 수준에 불과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2001년 99조원에서 2006년 48조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전도는 미약하다<그래프 참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이뤄진 자본시장의 규모는 GDP 대비 113%로 46개 주요국의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팀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간접금융시장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다”면서 “43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간접금융시장 규모 대비 추정선에 적합한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7%로, 현재 113%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