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즌 돌입, 보험업계선 뭐 다뤄지나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험업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국정감사 시 논의될 만한 사항으로 우선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문제가 당연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험사 과장광고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료의 금융권간 비형평성 그리고 변액보험의 주식형 펀드의 과다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내다봤다.
◆ 방카확대시행 논란 ‘집중조명’될 듯

보험업계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만한 사안으로 우선 방카슈랑스 확대시행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4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은행·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도시행의 철회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도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 철회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처럼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업계 종사자의 대량실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대선국면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고용안정을 이유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를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여야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를 외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 2004년에도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대량 실직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결국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개방 시기가 당초 예정안인 2005년에서 3년 연기된 바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불완전 및 강압 판매가 늘고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또 4단계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업기반이 잠식돼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해 보험시장 확대 기여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의도 향상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보험 모집조직들의 대량실직 우려감에 대해 방카슈랑스 시행초기에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볼때 감소폭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비용 조직 해소에 일조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 모집 조직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프라이빗뱅킹(PB)을 비롯한 다수의 은행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학습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조금도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손보 양협회가 주축이 돼 방카슈랑스 철회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 보험사 과장광고 ‘질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이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한 국회의 질타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 정무위 소속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험사의 상품 광고가 과장 및 허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감사안으로 채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특히 보험사 CEO의 국감증인 채택설이 돌면서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양수 의원, 서혜석 의원 등은 홈쇼핑에서 이뤄지고 있는 광고가 허위 및 과장된 부분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서 의원측은 현재 이미 모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5대 홈쇼핑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도 마련한 상황이다.

서 의원측은 과장및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광고내용에 허위 및 소비자 기만사실이 내포돼 있는지를 비롯해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표현, 충동적이고 선동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지 여부,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쇼핑호스트와 전화상담원의 판매자격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 과장광고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과장 및 허위, 소비자 기만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지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생손보업계에서는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과장광고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감원장이 보험사 과장광고에 대해 지적, 강력 제재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험사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 변액보험 주식편입 비중 과다도 도마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변액보험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요 외구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변액연금의 주식편입 비중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편입 비중이 90%를 넘고 있는 상품들도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일각에서는 변액보험의 주식편입 비중이 90%를 넘는다는 데 대해 이는 생보사들이 노후 대비 목적의 보험상품을 마치 주식형 펀드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보험이 연급지급 시 원금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만약 주가 폭락으로 인해 만에 하나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물어주는 형식이어서 이에 따른 여파로 회사가 부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고객의 원금 손실도 불가피 하기 때문에 염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별 변액연금의 주식편입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메트라이프생명의 ‘마이펀드 변액연금Ⅲ/Ⅳ(가치주식형)`가 95.7%로 가장 높았으며 `W변액연금플러스(인덱스주식형)`의 주식 비중은 91.7%에 달했다.

또한 AIG생명의 `매직스타 변액연금(주식형)`상품이 85.6%에 달했고 ING생명의 `오렌지 변액연금(시스템성장)`도 57.7%로 60%에 육박했다.

금호ㆍ신한ㆍ흥국ㆍ동양생명 등 국내생보사들 역시 일부 상품의 주식편입 비중이 50%를 넘고 있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최저 적립금은 보험사들이 부실화돼 망할 경우 고객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최저 적립금 보장과 관련해 은행의 예금과 일반 보험상품의 예금자 보호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재경위로 최근 다시 컴백한 이상경 의원측은 생보사들의 변액보험의 주식편입 비중이 과다한 점을 지적, 올 국정감사 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의 금융권간 비형평성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