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최규연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교보생명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검토했지만 관계 법령과 재원조달 문제 등을 관계 기관과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가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상 물납자산 관리체계 등 현행 제도하에서 증자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예정대로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