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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유상증자 참여 않겠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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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1 17:37

정부, 관련 법령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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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재경부 최규연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교보생명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검토했지만 관계 법령과 재원조달 문제 등을 관계 기관과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가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상 물납자산 관리체계 등 현행 제도하에서 증자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예정대로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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