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 보고서, 방카시행 부작용 지적

제4단계 방카슈랑스가 추가로 개방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손보사 구분없이 추가적인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영세 대면조직의 대량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 손보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보상서비스 축소 등 손보사들의 경영 악순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 금융정책연구회로부터 지적돼 주목된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제도의 취지와 달리 그 효과를 얻기에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므로 4단계 확대시행은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5일 본지가 입수한 ‘방카슈랑스 도입후의 문제점과 향후 보험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동 교수는 외국의 방카슈랑스는 직접금융의 발전과 인구노령화에 따른 은행의 수입원 감소로 새로운 수익 기반 확보 요구 및 금융업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등 사회적 후생증진을 위해 도입됐으나 국내의 경우 금융업종간 시너지 효과 창출보다는 은행 및 보험사 사이의 불균형현상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국내의 경우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은행에게 일방적(one-way)으로 유리한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해 은행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우선 소비자보호문제와 관련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정비 등 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경우 본인의 니즈에 반한다 할지라도 은행을 상대로 대응하기 여러운 현실로 은행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거나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원의 보험판매에 있어 보험설계사와 같은 전문성을 보유하기 어렵고 In-bound의 특성상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설득과정이 간과되는 등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보험설계사는 통상 7단계 이상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환기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설계하는 재정설계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음을 역설하는 한편 서비스의 양적, 질적 차이의 문제는 복잡한 보장성보험에서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율 조사 결과 방카슈랑스의 불완전 판매율이 설계사를 통한 판매보다 월등이 높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는 은행원의 단순한 업무 미숙문제라면 은행의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현행 제도하에서는 은행은 상품 판매 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유력한 해결책은 문제발생소지가 높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IMF 사태 이후 최근까지 금융권에서 은행의 자산집중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그 주된 이유로 정부의 은행에 편중된 정책과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실시로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 뒤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은 설계사와 대리점 종사자 등 보험판매자의 소득이 은행으로 이전, 은행의 비이자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돼 금융업종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이 지속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화돼 한국의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 전체에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시사,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 보험료 인하효과, 사업비 절감효과, 보험시장 확대효과 분석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보단 더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 교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우선 식별해 해소하는 것이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의 선결과제라고 전제 한뒤 이에 정부는 방카슈랑스의 추가 허용보다는 시장 견제와 균형, 공정한 경쟁 기반의 조성등을 위해 보험업의 소매금융 등에 대한 은행 소유를 바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불완전판매율 조사 사례
                                                *부본 : 고객보관용 계약서, 약관 : 상품규정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함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도자료, 2007년 6월),
「2006년 신계약 대상 설문조사 결과」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