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빨리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

금융감독당국이 불건전한 주문을 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 주가조작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연내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고, 업무영역과 상품개발 규제도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57·사진)은 31일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증권관계기관장,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 백계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경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건전한 주문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증권사 상호간에 공유해 주가조작 개연성을 차단키로 했다.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적발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가중처벌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가 증권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 이전에 회사의 평판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해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다만 유지요건은 엄격히 운용해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영역과 상품개발에 있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도 말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증권사는 선진 투자은행에 비해 매우 영세해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하기 어렵고 수익성도 떨어진다"며 "자산운용사 역시 최고수준의 펀드수탁고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 규모가 영세하고 베끼기식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스스로 경쟁우위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상품개발 능력제고와 영업관행 혁신, 리스크관리 선진화 등을 철저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산운용업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과 기업구조조정 경험, IT분야 강점 등 비교우위를 토대로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량 비상장기업 발굴과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채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미흡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업상장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는 과도한 빚을 내 투자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하겠다 "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규제환경과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임기간중 규제환경을 확실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과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업 협회장을 비롯해 6개 증권관계기관장과 3개 협회장, 16개 증권사 사장, 11개 자산운용·투자자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