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구분 단순화 유도

정부는 신용카드사들의 업종별 최고, 최저, 중간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영향으로 가맹점 업종구분이 단순화돼 가맹점 간 과다한 수수료 격차가 줄어들고 카드사들의 연회비 면제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자율적으로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표준안을 카드사들에게 제시해 가맹점간 과도한 수수료 격차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등 시장외적인 차별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대손과 조달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비용부분을 차감한 수수료 수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맹점 의 카드사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만 공개되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최고, 최저, 중간 수수료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행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해 가맹점간 과다한 수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영세 가맹점 프로세싱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원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결제영역을 확대하고 체크카드 영수증 복권 보상금과 인원도 확대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가맹점, 특히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서비스와 제품 가격이 인하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 생활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