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1%p 인하

우상현 재정경제부 중소서민금융과장은 30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국 80만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33% 가량 줄어든다.

또 현재 200여개로 나눠져 있는 가맹점 구분도 단순화된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내리고 예·적금과 펀드, 복권 등으로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가맹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할 계획이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3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가산정과정에서 수수료율은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차별화하고 결제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예금·적금·펀드·주식·복권 등에 대한 결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합된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 공시 내용을 늘려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도 10여개로 줄이고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반영해 등급을 나눌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공시제도와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는 10월 말까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은 올해 말까지 관련 방안이 마련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