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출 갈아타기, 고작 16억원

정부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대출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대부업 대출 갈아타기 ‘환승론’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승론의 승인율은 12%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실시한지 두달 동안의 실적은 고작 16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저조한 환승론 실적…대책마련 필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한 환승론은 이달 10일까지 두달 동안 3700건의 상담신청을 받았지만 승인된 건수는 450명으로 승인율이 12.2%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환승론으로 지급된 대출금액도 고작 16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환승론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이지론 이현돈 이사는 “아직 시작 단계여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운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승인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우선 환승론의 승인 대상을 확대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부터 기존 대부업체의 이용건수를 제한했던 기준을 없애고 부채비율이 낮은 고객으로 승인대상를 확대했다. 또 3개월에서 6개월간 꾸준히 대출금 상환을 잘 한 사람이 아닌 1주일만 이용한 고객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환승론에 참여한 기관들이 반신반의한 신뢰로 적극 홍보에 참여하지 않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책이 없는 점 △대부업체와 참여기관의 대출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등으로 인해 환승론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한 보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의 보수적 운용으로 이어져 취지가 좋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융기관 반신반의…홍보 안해

먼저 환승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환승론을 통해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동 홍보비용을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A캐피탈업체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환승론을 홍보해 많이 알려야 하는데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서로 눈치보느라 공동으로 지출해야할 홍보비용을 내지 않고 있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지론측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비수기와 추석 등이 겹쳐 있어 광고를 8월과 9월에 집행하지 않은 것일뿐 2차 공동광고는 10월경에 기획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 리스크 관리 가능한 제도적 장치 강구

대부업체를 통해 받은 대출금의 리스크를 상쇄시킬만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 CB(개인신용정보) 등의 공유와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보증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강화를 통해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 금리 30%대로 낮춰 경쟁력 올려

또한 이자상한으로 인해 현재 대부업체의 금리를 49%대까지 내리고 있어 환승론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일부 대부업체가 금리를 66%에서 49%까지 내리고 있어 환승론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30%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승론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도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증기관을 통해 신용보증을 해주거나 대부업체의 CB 공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축은행들도 금리를 30%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조성목 팀장은 “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으로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낮추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환승론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를 35~40%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