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을 듯

보험설계사, 구직급여 수요도 높게 조사 돼

이달말 종합분석 마무리, 관계기관 협의착수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현재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으로 관계기관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고 이에 리서치 조사 등 분석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이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형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영업자 신분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왔지만 후생복리 등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정규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혜택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원치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특수형태근로자 중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레미콘기사,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운전기자, 덤프트럭기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두달여간 모 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으며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끝마친 상태다.
분석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1~5점으로 구분해 평균 3.5점이상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방법은 1점 매우반대, 2점 반대, 3점 보통, 4점 찬성, 5점 매우찬성 등 총 5가지로 구분해 의견수렴 및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적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3.5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모 리서치사에 의뢰해 각 직종별로 각각 200명씩 조사했다고 노동연구원측은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의 윤조덕 선임위원은 “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 분석했다”며 “현재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로 오는 8월 말 경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들 대부분이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수요도가 높게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근거방안을 마련, 법제화시킬 예정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추진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결과에서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실업급여 수요도는 3.82점, 구직급여 수요도는 4.14점, 훈련연장급여 수요도는 4.10점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 수요도는 3.61점으로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최종 마무리짓기 위해 오는 8일 내부브리핑을 갖고 이달말까지 추가반영되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