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당경쟁 선제적 대응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노태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여신금융회사 CEO 콘퍼런스에 참석해 “과당경쟁 가능성이 있는 카드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부원장보는 “최근 한 회사가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 경쟁회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내놓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원모집과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법규준수 여부, 신상품 마케팅 비용의 수익 적정성과 미사용 포인트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사례를 파악해 카드사들의 불건전 영업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원가 구성과 결정체계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낮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부원장보는 “국회 계류중인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카드사 경영권 이전시 금감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불건전 영업행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상중계] 카드사 과당경쟁…선진국 사례 검토해 법제화로 대응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