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카드사 과당경쟁…선진국 사례 검토해 법제화로 대응

가맹점 수수료, 시장 원리로 합리적인 수수료안 마련

여전업계 양극화 문제… 전문화 및 다양화로 해결

국내 시장 포화, 경쟁력 확보차원서 해외진출해야
최근 여전업계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따른 수익성 악화, 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위험, 캐피탈업계에 대형캡티브사 신규 진입에 의한 시장 양극화, 오토리스에 편중된 리스시장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사진>는 지난 14일 여전협회 세미나에서 여전업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업계가 주목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춘천 강촌리조트에서 ‘제3회 여신금융회사 CEO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전업의 전망 및 감독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전업계 CEO를 대상으로 논의된 ‘여전업의 전망 및 감독방향’에 대해 본지는 지상중계로 풀어봤다.

◆ 카드시장 다시 부흥기 맞아

최근 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율은 2003년 28.3%에서 2004년 18.3%, 2005년 10.1%, 2006년 5.5%까지 줄어들었고 올 1분기에는 5.3%를 기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03년 7.7조원의 적자에서 2004년 1.3조원 적자, 2005년 3000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으며 지난해에는 2.2조원의 흑자를 냈다. 특히, 올 1분기에만 1.1조원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자산규모도 커지고 있다. 2003년 30조원에서 2004년 29.3조원, 2005년 29.5조원, 2006년 31.9조원까지 올라서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GDP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도 카드시장이 가장 활성화 됐던 때로 회복되고 있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연체율은 2003년 14.6%에서 2004년 9.6%, 2005년 6.2%, 2006년 3.4%, 올 1분기까지 3.1%로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은 2003년 5000억원 적자에서 2004년 1000억원 적자, 2005년과 2006년 모두 1.1조원 흑자로 돌아섰고 올 1분기에 벌써 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총 자산도 2003년 31.5조원, 2004년 24.6조원, 2005년 28.5조원, 2006년 36.3조원, 올 1분기 39.3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여전사의 성장세는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리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나머지 부분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전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할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카드사간 과당경쟁 선제적 대응

카드시장이 과거 활성화 됐던 당시로 회복되면서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노태식 부원장보는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 과당경쟁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만약 지금이 과당경쟁이라고 본다면 서로 경쟁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노 부원장보는 “현재 금감원이 카드시장을 보는 것은 각 회사들 간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 회사가 특정상품을 내놓았을 때 다른 회사도 더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어 이를 제어해야할 지 놔둬야 할지가 문제인데 가만히 놔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당경쟁 소지가 있는 불건전 영업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조사를 해 도입할 수 있도록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규회원, 마케팅 비용 등 마케팅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하고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휴면카드 정리 추진,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합리적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마련

한편, 최근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진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노 부원장보는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객관적 연구기관에 제시한 원가산정표준안을 기초로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며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낮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에 연구기관에 의뢰한 원가산정표준안 결과가 나오면 7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 할 수 있는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소액결제 업종을 중심으로 No CVM을 도입하고 부정사용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히한다는 계획이다.

노 부원장보는 “빠른 결제 필요시 본인 확인서명 없이 결제 되도록 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카드 회사와 협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는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스와 관련해 DCDS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품설계 및 판매시에 반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 국회에서도 카드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율의 업종간 편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수수료 원가제표준안 작성에 따른 수수료 증여세 공시, 1년 동안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비 징구 금지,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등 다양한 법안이 검토중에 있다.

◆ 여전사 대형업체 신규진입과 양극화 심화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업계는 점차 양극화 현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초에만 KT캐피탈, 금호오토리스, 현대커머셜 등이 대기업 계열 제조사에 전속된 캡티브(Captive) 형태로 신규진입하고 있다. 특히, 상위 5개사가 전체 53개 여전사 자산의 57.4%를 차지하고 있어 캡티브 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부원장보는 “현재 자동차 리스에 편중된 할부시장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전문화 구조 개편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업체들의 신규진입으로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영업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계열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개사가 해외진출해 있다. 현지법인 7개, 현지사무소 4개 등 11개 여전사는 계열 제조회사와 연계영업 강화를 하고 있다.

노 부원장보는 “향후 중국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해외진출해 있는 여전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출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환승제에 대해 대부업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참여 금융긴관은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추가 개발과 금융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환승론 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를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부원장보는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출 환승제를 통해 러시앤캐시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금리를 낮추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전사와 저축은행 등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부원장보는 향후 여전업 감독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건전영업질서를 위해 불건전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다변화 및 영업활성화, 금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과 약관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